동맹국 무기수출 절차 간소화도 검토 중…"중·러 견제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이 급속히 고조된 가운데 미국이 대만에 대규모 첨단무기 판매에 나섰다.
미 국무부는 11억 달러(약 1조4천960억원)에 달하는 무기를 대만에 수출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
판매 목록에는 3억5천500만 달러(4천828억원) 상당의 AGM-84L 하푼 블록Ⅱ 지대함 미사일 60기, 8천560만 달러(1천164억원) 규모의 AIM-9X 블록Ⅱ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100기가 포함됐다.
6억5천540만 달러(8천913억원) 상당의 감시레이더 장비 관련 '계약자 군수지원(CLS)' 계약을 연장하는 건도 승인됐다.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무력시위를 지속하며 대만을 압박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만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가 동맹국과 협력국에 대한 무기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타이거 팀'으로 불리는 태스크포스(TF) 팀을 지난달 구성해 가동 중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그간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들 국가의 무기 재고가 줄어들었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의미에서도 우방에 미국산 무기를 더 적극적으로 판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더 신속하게, 더 정교한 군사장비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야만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공고하게 다질 수 있다는 논리다.
과거에는 최첨단 무기 판매 검토에 수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일이 허다해 미국이 실제로 우방국 안보를 위해 군사장비를 건넬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문제가 있었다고 WSJ은 지적했다.
일단 미 국방부는 각국에 군사장비 구매 요청서 초안 작성을 지원하는 등 방법으로 절차를 효율화, 무기 판매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또 현재까지는 1년에 한 차례만 진행되는 국방부의 무기 수출 계약 시기를 놓친 국가들은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 역시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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