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예산 감소, 공공주택 계획·분양주택 확충 함께 봐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박원희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관련한 내년 복지 지출이 12% 증가한다고 3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복지지출 중 코로나19 사태로 한시 증액된 보건 지출을 제외한 사회복지지출이 내년에 5.6%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5.4%보다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기초수급자·노인·장애인·아동·보육 등 취약계층 관련 핵심 복지지출은 11.7% 증가, 전년 증가율(8.6%)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복지 지출 증가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 성격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때 9.6%, 박근혜 정부 때 10.7%, 문재인 정부 때 13.4%였다.
문재인 정부 때는 기초연금 지급 단가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고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높은 증가율이 나왔다.
기재부 황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현 정부의 복지 관련 주요 국정과제 중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과제가 상당해 2024년 이후 이행 소요도 많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부모급여는 내년에 월 70만원이지만 2024년부터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예산안 상의 복지 지출 증가율이 법률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지출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에 대해 황 심의관은 "자연 증가분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5.47%·4인)로 올린 것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5조원 이상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공공전세 한시사업 종료와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건설형 임대주택 물량의 자연적 감소가 주 원인이지 청년 원가·역세권 첫 집 주택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을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은 "전체 공공주택 계획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새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은 100만호로 전 정부 5년간 공공주택 공급 계획과 유사하거나 조금 더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심의관은 "양적 확대만 집중할 게 아니라 질적 전환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 정부는 임대주택과 함께 분양주택 확충을 동시에 추구하는 만큼 임대주택 보급 일변도 정책에서 임대와 분양 확충의 혼합, 즉 정책 전환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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