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법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지만 관측통들은 중국이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선택지가 별로 없다고 말한다"고 31일 전했다.
신문은 "분석가들은 중국의 잇단 비판은 효과적인 대책의 부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며 "그러한 비판은 반도체를 비롯한 기초 기술에서 중국의 발전을 늦추려는 미국의 노력을 되돌리는 데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반도체 설계와 제조를 위해 기술, 장비, 재료를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이 자력으로 비약적인 기술적 발전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만든 '반도체 칩과 과학법'(반도체법)에 서명하자 중국은 연일 이를 공격하고 있다.
중국국제무역촉진회(CCPIT)와 중국국제상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반도체 영역에서 지닌 미국의 우세를 강화하고, 중국을 포함한 '주목하는 국가들'과 반도체 영역에서 불공정 경쟁을 하려는 것이 해당 법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중국 반도체산업협회도 비판 성명을 냈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이 법이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한 중국 탄압의 일환이라고 공격했다.
CCPIT는 이어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법이 중국과 미국 간 정상적인 반도체 협력과 투자를 방해하고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의 이익을 해치며 지정학적 위기를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30일에는 중국국제무역학회의 전문가 위원회 리융 위원장이 관영 통신 신화사와 인터뷰에서 해당 법이 '반도체 패권'의 한 형태라며,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공장에 첨단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반도체법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모두 2천800억 달러(약 366조 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20억 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가 지원된다. 또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첨단 분야 연구 프로그램 지출도 크게 확대, 과학 연구 증진 등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했다.
특히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에서 생산시설을 확장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의 경우 28나노(나노미터·1㎚는 100만분의 1㎜) 미만은 중국에서 신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SCMP는 "미국은 또한 한국, 일본, 대만을 소위 칩4(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에 초대했는데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자국의 역할을 배제하려는 음모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한국은 중국에서 한국의 이익 보호 필요성과 중요한 반도체 동맹의 이점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 메모리칩 거인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웨이퍼 공장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며 "분석가들에 따르면 한국의 최우선 사항은 이들 기업이 중국 내 사업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지정학적 분쟁을 피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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