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완화에 대만문제까지…바이든, 對中 관세인하 백지화?

인플레 완화에 대만문제까지…바이든, 對中 관세인하 백지화?
상무장관 "바이든, 인플레·노동자에 미칠 영향 놓고 고심 중"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여부를 놓고 장고를 이어가면서 대(對)중국 관세 조정 검토가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애초 관세 인하 검토의 배경이 됐던 인플레이션 문제가 이전보다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데다가,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 인하 조치를 내릴 수 있겠느냐는 분석에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대중국 관세 인하 문제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완화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면서 "그는 미국 노동자와 인플레이션에 각각 미칠 영향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관세 인하가) 인플레이션에 미칠 긍정적 측면과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측면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은) 이미 수차 브리핑을 했으며 결정은 대통령이 내릴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0여 년 만에 최대폭인 8.6% 급등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최대 경제문제로 부각되자 물가 대응 차원에서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트럼프 정부 때 불공정 관행을 이유로 고율 관세가 책정됐던 중국산 제품 일부에 대한 관세를 낮출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 가격이 낮아지면서 국민들의 부담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러몬도 장관과 재닛 앨런 재무부 장관 등은 이런 이유로 관세 인하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러몬도 장관은 6월 CNN방송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대중국 관세 유지 방침을 밝힌 뒤 "가정용품이나 자전거 등과 같은 다른 물품이 있으며 그에 대한 조치는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초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관세 인하 결정을 조만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CPI가 그사이 9.1%(6월)까지 올랐다가 7월에는 8.5%로 낮아지는 등 물가 문제가 조금씩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이달 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사실상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거칠게 반발,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된 것도 변수다.
이 상태에서 대중국 유화 조치로 비칠 수 있는 관세 인하 조치를 하는 게 더 어렵다는 점에서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0일 대만 문제에 따른 미중 갈등을 이유로 미국 정부가 대중 관세 인하 문제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나아가 11월 중간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이 공격 소재로 사용할 수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내 일각에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관세 인하에 대해서는 미국 내 노동자 단체는 자사 상품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관세 완화 등의 조치는 사실상 보류됐으며 관세 부과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지 여부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주기적으로 관세 인하 문제와 관련한 장단점을 보고받고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여기에는 중국산 소비재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고 수입업자들에게 관세 부과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이 포함돼 있다.
또 정보기술(IT), 전기차, 바이오테크, 우주 등 전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국 국영 기업의 관행과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겨냥해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조사를 착수하는 것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안된 조치 중 하나라고 WSJ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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