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해양수산 예산 6조3천814억원…올해 본예산 대비 0.05%↓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계획 수립 등 유망 신산업 육성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 소득과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444억원을 투입한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3천645억원을 투입해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산물 수급 안정에도 주력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총 6조3천81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5억원(0.05%) 줄었다. 정부의 전체적인 사회간접자본(SOC) 감액 편성 기조로 인해 해운·항만 부문 예산이 올해보다 7.8% 감소했지만 수산·어촌 부문이나 해양·환경, 연구개발(R&D) 예산은 증가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구체적으로 어촌을 거점형·자립형·정주유지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위해 444억원을 처음으로 투입한다.
소규모 어가·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도에는 512억원을 편성했다.
섬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객선이 경유하지 않는 미기항 소외도서 40곳의 항로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 4억5천만원도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3천645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방사능 모니터링·검사 비용으로 110억원, 수산물 수급 안정 명목으로 3천331억원이 책정됐다.
전남 광양항 완전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과 부산항 진해신항 스마트메가포트 조성사업은 각각 690억원과 1천293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센티미터(㎝) 단위의 해상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초정밀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하는 R&D 예산으로는 368억원이 책정됐다.
또 10억원을 신규로 투입해 레저·관광·문화가 결합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
갯벌 복원 사업에는 231억원이 편성됐고, 바다 침적을 유발하는 해양쓰레기나 어장에 방치된 폐어구 수거·처리 비용으로는 350억원이 책정됐다.
해수부는 무인도서 쓰레기 처리(10억원), 전국 공유수면 불법이용실태 조사(12억원) 예산도 새롭게 편성해 해양 영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과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 도입을 통해 연안·어촌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가능성에 대비해 방사능 걱정이 없는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화 및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바다와 연안에서 쾌적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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