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
공정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 서면답변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공정위원장 취임 시 가장 하고 싶은 일 세 가지'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한 후보자는 또 "시장반칙 행위는 엄정히 제재하되, 경쟁 제한적 규제 등을 개선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에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원장의 역할을 묻는 말에는 "공정거래는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져야 할 상식과 같다"며 "기업들이 편법이나 반칙 없이 시장의 규칙에 따라 경쟁하고, 기만과 속임수가 아닌 가격과 품질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며, 중소기업에도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정거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가 시장의 상식으로 바로 서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공정위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복원"을 꼽았다.
10가지 주요 현안으로는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전속고발제 운용, 경쟁 제한적 규제 혁파,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개선, 인수·합병(M&A) 심사제도 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시스템 마련·지원, 눈속임 상술 감시, 불공정 약관 및 과장·기만 광고 감시, 사건처리 절차 혁신, 객관적인 법 집행 기준 마련을 제시했다.
한 후보자는 본인이 공정위원장 자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업활동과 시장경제 활성화, 소비자 보호에 관심을 두고 오랫동안 연구해 왔고 태스크포스(TF)·정부 위원회 등 정부 정책 형성 과정에도 참여했다"며 "이런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합리적 법 집행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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