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사업 지침·고시 마련…국제감축 전자관리 시스템 구축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투자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달 중으로 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 플랫폼을 마련하는 한편, 구체적인 연차별 감축 목표를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국제감축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이 외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할 경우 감축 실적 일부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가령 우리나라가 해외 태양광 보급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에 상응하는 감축 실적을 우리나라의 실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우선 국제감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통합 지원 플랫폼을 내달 신설하기로 했다.
플랫폼에는 기재부 등 9개 유관 부처와 전담 기관 등이 참여해, 한 달에 한 번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내달 중으로 고시를 신설해 국제감축 사업 승인과 감축 실적 이전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사업 지침도 수립한다.
아울러 국제감축 실적을 전자식으로 관리하는 '국제감축 등록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점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경로 방식에 따라 연차별 국제 감축 목표를 수립하기로 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소요 재원은 내년 상반기에 도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사업 소요에 따른 연차별 정부 지원 계획을 마련해 목표 이행을 뒷받침한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등 공적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국제감축 사업 중에서도 국산 기자재 사용 비율이 높은 사업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규 사업을 위해서는 정부 간 양자 협정 체결을 확대한다.
이미 협정을 체결한 베트남과 체결을 추진 중인 인도·칠레·태국 등 17개국을 중심으로 협상을 가속하고, 추가 우선 협력대상국을 지속해서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국제감축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며, 관련 국제 펀드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출자를 검토한다.
사업 진행 시에는 전담 기관이 유망 분야 조사부터 감축 실적 발급에 이르는 사업 전 단계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대규모 장기 투자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국제감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수행 기간을 단축한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했다.
감축 목표량 2억9천100만t 가운데 3천350만t은 국제감축을 활용해 감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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