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기술제품의 대미 시장점유율 4.2% 부진…수출 다각화 필요"
"美반도체정책이 게임체인저…정책동향·시장분석 통해 선점해야"
"중국산 원재료 공급망 다변화하고 中견제 입법 美의회도 주시"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공급망 정상화를 명분으로 중국 견제를 위해 이른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정책을 내세움에 따라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 첨단기술 제품을 미국 시장에 직접 공급하는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은 17일(현지시간) 발간한 '미국 프렌드쇼어링 정책 심층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우리 중간재를 공급한 후 미국 등 선진국으로 간접 수출을 꾀하는 범아시아 제조업 분업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미국 시장으로 기술 수출 역량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뜻으로, 프렌드쇼어링과 같은 기술·투자 블록화에 대비한 글로벌 수출전략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렌드쇼어링은 원자재와 부품, 노동력 아웃소싱과 디자인·설계 등 기술 공조를 우방 협력의 틀로 제한하고, 비우호국 경제와 배타적 관계를 설정하는 전략을 말한다.
미국이 최대 경쟁 상대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들고나온 전략으로, 미국은 공급망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방한 때 중국의 지정학적 권력 남용을 지적하면서 동맹 간 프렌드쇼어링을 언급한 바 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의도와 상관없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의 틈새에 놓인 상황이 된 만큼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트라는 한국의 고도기술 제품 수출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15.9%로 선전 중이지만, 미국 시장 점유율은 4.2%로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며 미국·유럽 등으로 고도기술 수출의 다각화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중국이 부단히 미국을 추격하고 있지만 미국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면서 우리 기술의 세계화를 통해 국가주의 기술 경쟁이라는 파고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국제 기술개발·표준 협력에 적극 참여해 우리 기술의 인지도·보편성·호환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글로벌 공공재 기술 위상 확보로 기술 라이선스 수출국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미국의 반도체 제조 육성 정책에 따라 메이저 파운드리 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임을 지적, 미국의 반도체 정책 동향과 글로벌 시장·기술 분석에 기반한 전략적 선택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재도약 기회를 선점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과거 미 반도체 정책이 1980년대 일본 5대 반도체 메이커 침체와 삼성과 TSMC의 부상으로 귀결됐듯, 현재 바이든 정부 반도체 정책도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전망"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코트라는 미국의 프렌드쇼어링 정책 추진 과정에 우리 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면화 등 중국에서 수입되는 원재료 공급망 다변화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통해 통상 리스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회피를 위해 여타 아시아 국가가 중국 제품 우회 수출의 경유지가 되고 있다고 의심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은 논의가 진행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나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통해 각 협정으로부터 상호 보완적인 경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해외 연구소의 분석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코트라는 중국 경제 견제와 해외 투자 감시, 수입 규제 집행 강화 등 프렌드쇼어링과 관련한 입법을 강화하고 있는 미 의회의 움직임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원 외교위엔 중국의 반(反)경쟁·약탈적 대외 경제정책에 대응하려는 '21세기 국가 경제 경영강화를 위한 법안', 국무부의 경제·상업 외교 활동과 전략적 해외 경협 활성화를 위한 '경제·상업 기회 및 네트워크 확대 법안', 권위주의 국가의 경제적 강압에서 우방을 보호하는 '경제적 강압 대응 법안' 등이 계류돼 있다.
상원 금융위에도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려는 '미국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제시장 교란 방지 법안'을 논의 중이다.
코트라 워싱턴무역관 강상엽 관장은 "미국의 프렌드쇼어링 정책으로 대변되는 국제 통상 기류 전환 속에서 우리 기업도 대내외로부터 전략적 선택을 요구받을 수 있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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