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공공지분 단계적으로 매각…조세리스로 선박 투자자에 세제 혜택
TAC 적용 2027년 생산량 60%까지 확대…기본형 수산공익직불금 도입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 HMM의 공공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해 민영화를 추진한다.
또 해운 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리스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선박 펀드 규모도 36억 달러로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정책비전을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으로 삼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 세계 선도 해상물류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구조 마련 ▲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 깨끗한 바다·안전한 연안 조성 등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 해운시장 '민간 중심' 전환 박차…HMM 단계적 민영화, 조세리스 제도 도입
해수부는 먼저 해운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일단 지난해 7조원대의 영업이익을 낸 HMM[011200]은 경영 정상화 성과를 바탕으로 경영권을 민간에 중장기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전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HMM이 흑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HMM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76% 정도가 공공소유 지분이 되기 때문에 민간이 추후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다"면서 단계적으로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HMM의 공공지분을 순차적으로 매각해 경영권을 민간에 이양한다는 것이다.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리스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조세리스 제도는 선박에 대한 가속 상각을 허용해 선박 자산 구매 초기 민간 은행 등 투자자에게 법인세 절감 혜택을 주는 금융기법이다.
공공기관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펀드 규모를 36억 달러로 확대하고 경기 침체에 대비해 2026년까지 선박 매입·임대 전문 리스사를 설립한다.
항만은 자동화와 서비스 다양화를 지원한다.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부산항 진해신항은 2029년까지 스마트 메가포트로 조성한다.
글로벌 물류난 극복을 위해 중기·농수산물 전용 선복을 배정하고 부산항에 수출기업 전용 화물보관소를 운영한다.
◇ TAC 적용 60%까지 늘린다…기본형 직불금 제도 도입
수산업의 경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총허용어획량 제도(TAC) 적용 대상을 2027년 국내 전체 생산량의 60%까지 늘린다. TAC는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량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7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한 김을 수출 10억 달러 품목으로 육성하는 등 수산물 수출 지원도 확대한다.
전국 6개 지역에 조성 중인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는 빠르게 완공해 2025년부터는 대서양 연어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소규모 어가, 어선원 등 영세 어업인에게 기본형 수산공익직불금을 도입·지급한다. 해수부는 수산업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조건불리 직불제·경영 이양 직불제·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등 4종의 직불제를 운용 중이다.
어촌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전국 어촌을 거점형·자립형·정주유지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 남극 내륙기지 건설 추진…벨루가 해양 방류도
해양 경제 측면에선 극지·대양 연구 확대를 위해 세계 6번째로 남극 내륙기지 건설을 추진한다. 오는 2026년까지 차세대 쇄빙연구선도 건조한다.
또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친환경선박 등 해상교통 신시장 선점을 통해 약 15조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해양 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에 이어 흰고래(벨루가)의 해양 방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환 장관은 "벨루가는 찬물에서 사는 고래이기 때문에 우리 해역에 바로 방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고래 쉼터를 조성하고 있는 캐나다 등 국가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족관, 민간단체, 전문가와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일·이안류 등 해상에서 발생한 재난이 육상에 도착하기 최소 30분 전에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해상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침식·재해 고위험 해안가를 중심으로 완충구역과 재해안전항만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cha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