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 주석 연설 그대로 명시
(서울·베이징=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 과정에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과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10일 발간한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사업 백서'에서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그간 중국이 계속 유지해온 입장이지만 '대만 통일 작전 리허설'로 평가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런 입장을 담은 백서를 내놨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중국은 백서에서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는 옵션을 유지할 것"이라며 "대만 동포를 겨냥한 게 아니라 외부세력의 간섭, 극소수의 대만독립 분자, 그 분열 활동을 겨냥한 것으로 비평화적인 방식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최후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우리는 평화통일에 더 많은 여지를 두고 싶지만, 각종 형식의 대만 독립분열 활동에는 어떠한 여지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해서 최대의 성의와 최대의 노력으로 평화통일을 쟁취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평화통일을 지향하지만, 무력에 의한 통일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시 주석은 2019년 1월 '대만 동포에 고하는 글 발표 40주년 기념회' 연설에서 "우리는 평화통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한다는 옵션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서는 독립 지향의 대만 집권 민진당과 미국을 향해 "외국을 끼고 독립을 도모하는 것은 출로가 없고 대만으로 중국을 제압하려는 것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조국 통일이라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고 기술했다.
이와 함께 백서는 또 지난달 열린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 기념식에서 시 주석이 무려 20회나 언급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거론하며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방침이라는 주장도 했다.
백서는 "양안의 평화 통일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대륙과 대만의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가 다르다는 기본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며 "일국양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가장 포용성 있는 방안으로, 평화적·민주적·상생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백서는 '대만 문제와 중국의 통일'(1993년 8월)과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문제'(2000년 2월)라는 제목의 백서에 이어 중국 정부가 22년 만에 발간한 세 번 째 대만 관련 백서다.
또 이번 백서에는 대만 통일 이후 중국 군대와 행정 당국자들을 대만에 보내지 않는다는 약속이 삭제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개했다.
1993년과 2000년 각각 발간한 백서에서 중국은 대만 통일 달성 후 군대나 행정 인력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며 통일 이후 대만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할 것임을 공언했으나 이번엔 그 기술을 철회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대만의 대중국 사무 당국인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백서의 내용이 국제법과 중국-대만 관계의 사실과 배치된다며 "우리는 엄정한 항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륙위는 이어 "우리 정부는 정세를 신중히 평가해가며 민주주의와 자유의 방어선을 지킬 것"이라며 "전세계 민주주의 파트너들이 계속 대만을 지지하고, 전제 정권의 군사적 무모함과 무책임한 엄중 도발을 억지할 것을 호소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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