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산업발전·기술우위 유지 위해 366조 원 투자
중국 견제 '가드레일' 조항에 "한국 기업 곤란해져" 우려도
(워싱턴·서울=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유한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상하는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및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반도체 산업육성법'(CHIPS+)에 9일(현지시간) 서명, 공포했다.
지난달 미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모두 2천800억 달러(약 366조 원)를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20억 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가 지원된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첨단 분야 연구 프로그램 지출도 크게 확대, 과학 연구 증진 등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했다.
법안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미국의 인텔을 비롯해 대만의 TSMC, 텍사스에 공장을 증설키로 한 삼성전자 등이 가장 큰 수혜기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손가락보다 작은 반도체가 스마트폰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근간"이라며 "30년 전에는 미국에서 전체 반도체의 30%가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10%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한국, 유럽은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역사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이 돌아왔다"며 관련 산업 육성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블린 미사일 등 핵심 무기에도 반도체가 필요하다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산업 지원 필요성을 언급, "중국 공산당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로비에 나선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며 중국을 직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한때 세계 1위의 연구·개발 투자국이었지만, 현재는 9위에 불과하다"며 "중국은 수십 년 전만 해도 8위였지만 현재는 2위다. 다른 나라도 근접하고 있다"며 기술 개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이 포함돼 한국 기업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법에는 미국의 보조금과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게 하는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됐다"며 "예를 들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제조사는 이 법으로 자신들의 중국 투자 전략이 복잡해졌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28㎚(나노미터·1㎚는 100만분의 1㎜) 공정 반도체를 비롯한 구형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도 제한받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중국 산업계 대표 기구들은 미국의 반도체 육성법을 비판했다.
중국 관영 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무역촉진회와 중국국제상회는 10일 낸 성명에서 반도체 영역에서의 미국의 우세를 강화하고, 중국을 포함한 '주목하는 국가들'과 반도체 영역에서 불공정 경쟁을 하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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