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답변…허영 의원 "공공개발한 뉴욕 배터리파크 참고하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한주홍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용산 정비창 부지의 고밀개발로 발생할 개발이익과 관련해 공공기여를 통해 최대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허 의원은 먼저 "전체 개발 규모가 9조원대인 부지의 70%를 민간이 비주거용도로 초고층 건물을 지으면 막대한 개발이익이 생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개발이익 환수 플랜(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용산 정비창은 코레일 소유 토지이고, 지구계획 수립 등은 서울시 업무로 돼 있다. 협조하는 관계로 돼 있다"며 즉답을 피해갔다.
이에 허 의원은 주제를 바꿔 문재인 정부가 용산 정비창 부지에 당초 주택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6천호로 축소된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원 장관이 "정부가 깎은 게 아니라 서울시가 4천호는 용산전자상가 쪽에 대체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해 협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하자 허 의원은 다시 "대체 부지에 추가로 더 지으면 더 많은 공급이 이뤄지는 것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허 의원은 "공공의 땅을 헐값에 매각해 1천500%의 용적률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플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개발이익을 특정 개발업자와 투기꾼에게 넘기는 사업 방식으로는 주거 불평등 해소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이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뉴욕 허드슨 야드나 싱가포르를 모델로 논의되고 있다"고 답하자 허 의원은 다시 "허드슨 프로젝트 말고 뉴욕 배터리파크 프로젝트를 참고하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거기(배터리파크)는 공공의 땅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임대 방식으로 해서 연간 3조∼4조원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충분히 매각하지 않고 임대방식으로 수익화해서 다시 주거복지에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부분을 적정 수준으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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