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업무보고…"법과 원칙에 따라 세정 운영" 강조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1일 "(상반기까지의 세수가) 양호한 수준이긴 하지만 경기 둔화 우려 등 세입 여건에 불확실성이 있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세수 전망에 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고 의원은 "정부가 올해 53조5천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는데 상반기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36조5천억원 증가했다고 하고 앞으로 반년간 16조원 넘는 돈이 들어와야 한다"며 "하반기 경기 둔화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쉽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세입 여건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세수 변동 상황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해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년 연속 수십조원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여러 의원이 '국세청 책임론'을 제기하자 김 청장은 "국세청은 전체 세수전망은 하지 않고, 세수추계는 기획재정부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올해 2월부터 세수추계 개선방안에 따라 매월 자체 전망은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하는 세무조사를 하면 안 된다'고 주문하자 김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탈루가 있는 데에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탈세와 관련해 김 청장은 "지난해까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된 곳을 중심으로 특별조사단 활동을 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취득·양도 등의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곳은 조사 대상지로 선정해 엄격하게 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장동 사건 관련 납세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요구에는 "개별 납세자 관련 사안으로 구체적인 제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체불가토큰(NFT)를 통해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방식의 탈세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자 탈세 방지를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도 밝혔다.
체납 신고포상금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납 기준액을 5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해야 한다는 제안에는 "포상금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 기준금액 조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준금액을 하향하는 경우 행정력 낭비 등이 있을 수 있어 여러 가지 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별로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가 원 구성에 난항을 겪는 사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김 청장을 두고 고 의원은 "2003년 이후 4대 권력기관의 기관장이 청문회 없이 임명된 적이 없고 역대 정부에서 국세청 퇴직 공무원을 청장으로 복귀시킨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우리 사회가 애써 쌓아온 원칙과 기준을 어기며 임명됐으니 김 청장은 대통령과 정치권에 빚을 지고 출발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냐"고 묻자 김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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