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나은행 '김프' 관련 3천억 확인해 검사·제재 후 점검 당부
은행들 수수료 수익에 머뭇거리다 다시 터져
주요 은행 자체 점검 결과 제출 완료…검사, 모든 은행으로 확대될 듯
점검 대상에 지방은행·인터넷뱅킹도 포함…저축은행서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 적발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민선희 오주현 김유아 기자 = 최근 은행을 거친 7조원에 달하는 이상 해외 송금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미 1년여전에 5대 은행에 이 문제를 여러 차례 경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금감원은 작년 하나은행의 이상 외환 거래 검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결된 '김치 프리미엄'(김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적발해 시중 은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으나,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4조원1천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거래 사태가 또다시 터진 것이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자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7조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와 관련한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했는데 이미 일부는 문제성 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금감원이 조만간 거의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작년 초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가 횡행하자 그해 4월에 5대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을 상대로 화상회의를 열고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은행은 최근 '김치 프리미엄' 차익 거래로 추정되는 4조1천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가 신고된 신한은행(2조5천억원)과 우리은행(1조6천억원)을 포함해 NH농협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이었다.
당시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외환거래법상 확인 의무나 자금세탁방지법상 고객 확인제도,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를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 확인(EDD) 제도 등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금감원이 작년 3월 '김치 프리미엄'과 관련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거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3천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금감원은 5대 은행 담당자들과 화상 회의 외에도 외국환 거래 운영 협의회를 통해 관련 유의 사항을 당부했고, 고객 확인 강화를 위한 증빙 서류 확인 철저 등 실무 지침의 개정 건의도 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초에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중국으로 송금이 늘었다는 기사를 보고 송금 현황을 봤더니 실제로 늘었다"면서 "작년 4월 시중은행 담당자들을 불러 해외 송금 현황을 전달하고 가상자산이 외환거래법상 근거가 없는 상품인데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니 해외송금 관련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3월에 적발한 하나은행 건은 거래 상대방이 해외 법인이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였기 때문에 명백히 가상자산 차익 거래였다"면서 "그래서 그해 4월에 5대 은행 담당자들 불러서 주의를 당부하고 바로 다음 달인 5월에 하나은행에 검사를 나가면서 은행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강한 시그널을 줬던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당시 하나은행에 대한 3천억원대의 이상 외환거래를 검사해 올해 5월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5천만원에 정릉지점 업무의 일부를 4개월 정지시켰다.
하지만 5대 은행들이 금감원의 거듭된 경고에도 외환 송금의 수수료 이익 때문에 머뭇거리는 사이 최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에서 다시 이상 해외 송금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은행들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이 금감원이 제시한 마감 시한인 지난 29일까지 이상 외환 거래와 관련한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일 모든 은행을 상대로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사례와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를 자체 점검하고 제출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점검 대상 거래는 2021년 이후 신설업체 가운데 외환송금액이 5천만달러 이상이고 자본금의 100배 이상인 거래 등으로 이에 해당하는 점검대상 거래규모는 현재 금감원이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44개 업체에서 총 7조원이다.
금감원이 내달 5일까지 검사 휴지기라 은행들의 점검 결과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은행에서 일부라도 문제 거래가 발견됐을 것으로 보여 조만간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지방은행과 인터넷뱅크 등 은행들이 모두 포함돼 있어 대상과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이 은행들의 점검 자료를 취합하는데 내달 중순까지 갈 수 있으며 점검은 지방은행 포함해 모든 은행에 지시했다"면서 "점검 규모는 7조원이지만 더 나오거나 해서 변동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외에 여러 시중은행에서 이상 해외송금 정황이 다발적으로 발생했다면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이상 해외송금 사례에서 불법성을 확인했고 검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전북의 삼호저축은행을 검사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에 과태료 5천800만원 부과하고 임원 5명과 직원 4명을 제재했다.
삼호저축은행은 2016년 8월부터 2021년 기간에 자금세탁 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 61건, 136억원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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