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금 최고위층 잇따라 조사 속 현직 산업장관까지 낙마
미중 반도체 전쟁 속 국가주도 중국 반도체 산업 육성 허점 노출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60조원대에 달하는 중국의 국가 반도체 산업 육성 펀드 책임자가 비위 혐의로 사정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떠받치던 국가 펀드의 핵심 관계자들이 잇따라 비위 혐의에 연루됐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략을 총괄하는 장관도 부패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경제 매체 차이신은 29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국가 반도체 펀드인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일명 대기금)의 딩원우 총재가 현재 외부와 연락이 끊긴 상태로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딩 총재가 공개 석상에 나타난 것은 지난 16일 푸젠성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회의가 마지막이었다.
그는 총 3천429억 위안(약 66조원)에 달하는 대기금 관리를 책임지는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주식회사의 수장이다.
영어권에서 '빅펀드'로 불리기도 하는 대기금은 중국 재정부가 일부 금액을 출자하고 여러 주요 국유기업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보태 조성한 국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육성 펀드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최대 취약점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천387억 위안(약 26조7천억원) 규모의 1기 대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생산, 반도체 설계, 패키징·테스트, 설비·재료 등 업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1기 대기금 투자 대상 업체는 '중국판 TSMC'인 SMIC(中芯國際·중신궈지), 칭화유니(紫光集團) 계열 메모리 업체 YMTC(長江存儲), 상하이화훙(上海華虹), '중국판 퀄컴'인 시스템온칩(SoC) 설계사 UNISOC(쯔광잔루이<紫光展銳>) 등이다.
1기 대기금 투자가 완료된 가운데 미중 무역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 전쟁'이 본격화하자 중국 정부는 2018년 2천42억 위안(약 39조3천억원) 규모의 2기 대기금을 조성했다.
반도체 제조·설계·후공정 등 분야의 대형 업체에 투자가 집중된 1기 대기금과 달리 2기 대기금은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공급망 전반의 자립을 목표로 보다 다양한 기업에 투자된 것이 특징이다.
다만 2기 대기금 운용 과정에서도 SMIC, YMTC 등 중국의 반도체 자립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대형 업체들에는 자금이 추가 지원됐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대기금 운영에 관련된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사정 당국의 타깃이 되면서 대기금 운영 과정에서 사적 이익 추구나 비효율적 투자 등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중국 공산당 감찰 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대기금을 위탁 운영하는 화신투자관리 전 총재인 루쥔을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작년 11월에도 화신투자관리의 가오쑹타오 전 부총재가 비위 의혹으로 사정 당국의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기금은 소유·관리 분리 원칙 아래 자금 조성과 중요 전략적 판단은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주식회사가, 일상적 투자 관리 업무는 대기금 운영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화신투자관리가 담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고위 관리들의 부패 의혹이 잇따라 터져 대기금 운영 난맥상이 부각된 가운데 전날 밤 갑작스럽게 반도체 등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현직 장관인 샤오야칭 공업정보화부장이 비위 의혹으로 사정 당국의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관가와 관련 업계는 사정 한파가 어디까지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샤오 부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로 조사 대상이 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지만 그가 공업정보화부장이 되기 직전인 2016∼2019년 대기금 조성에 동원된 국유기업 관리를 총괄하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수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대기금 조성 및 운용 책임과 무관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래 중국은 10∼30%에 불과한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까지 높인다는 야심 찬 목표 아래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지만 중국 내부에서조차 부패와 비효율 문제로 상당한 재원이 허투루 쓰이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전략 목표 달성이 지체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무계획한 투자와 사기에 가까운 도덕적 해이로 수십조원이 투입됐지만 생산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좌초된 우한훙신반도체제조(HSMC)나 탄탄한 기술력 확보보다는 막대한 차입금을 바탕으로 기성 반도체 업체 사들이기에 나섰다가 결국 파산구조조정으로 주인이 바뀐 '중국의 반도체 항모' 칭화유니는 중국 반도체 투자의 지난 과오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그럼에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 역시 사실이다.
2021년 중국 내 반도체 집적회로(IC) 생산량은 3천594억개로 전년보다 33.3% 증가해 증가율이 전년의 배에 달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SMIC가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첨단 미세공정의 관문으로 여겨지는 14㎚(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제품 양산을 시작했고, YMTC와 UNISOC도 아직 세계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낸드플래시메모리와 스마트폰용 SoC 분야에서 자국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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