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보고서…"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불가피한면 있지만 국내 투자환경 탓도"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2000년 이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ODI·국내→해외)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동안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FDI·해외→국내)는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쳐 투자 순유출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발표한 '최근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ODI는 2천465.7% 증가했지만 FDI는 501.9% 늘어나 투자 순유출 규모가 3천105억달러(약 407조1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여년간의 ODI 및 FDI 증가율을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비교하면 한국의 ODI 증가율(2천465.7%)은 GDP 증가율(212%)보다 11.6배 커 주요 7개국(G7)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
반면 우리나라에 대한 FDI 증가율(501.9%)은 GDP 증가율의 2.4배로 영국(5.5배), 프랑스(3.7배), 이탈리아(3.3배), 미국(3.1배)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일본은 이 기간 명목 GDP가 0.6% 감소해 GDP 증가율과 투자 증가율을 비교하기에 적절치 않아 제외됐다.
다만 경제 성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누적액 증가율은 FDI도 우리나라가 1위였다.
또 우리나라의 투자 순유출(ODI 누적액에서 FDI 누적액을 차감한 수치)이 3천105억달러에 달한 반면 미국은 3조7천163억달러, 영국은 9천685억달러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1조4988억달러, 독일은 9천892억달러가 각각 순유출됐다.
각국의 투자유입 대비 투자유출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FDI 대비 ODI 배율'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0.49배)에는 ODI가 FDI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G7 국가들보다 낮았다.
하지만 2021년(2.10배)에는 이 배율이 일본(7.72배)을 제외한 G7 6개국보다 높게 나타나 ODI가 FDI보다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은 한국의 ODI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 경쟁국보다 협소한 내수시장 ▲ 과도한 시장 규제 ▲ 취약한 조세경쟁력 등이 국내 투자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지난 20여년간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G7 국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자 순유출 규모 확대는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일정부분 불가피하지만 국내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증가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투자 총량을 키우는 동시에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조세 경쟁력 강화와 노동규제 개혁을 통해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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