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출시 준비중…청년층 "종잣돈 마련에 도움 될 듯"
정부기여금 마련 재원 등은 부담…형평성 논란도 예상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오주현 기자 = 청년희망적금에 부여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올해 가입 대상자를 끝으로 종료되면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청년층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높은 이자 수익률 효과 덕에 올해 2월 출시 당시 선풍적인 관심을 끌었으나 내년 이후는 물론 연내 재출시도 기약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중 출시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가입 대상이 한정되는 탓에 청년희망적금 사례처럼 형평성 논란에 다시 휩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 청년희망적금 고금리 효과 입소문에 290만명 신청…조기마감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올해 초 출시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가 3천6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됐다.
만기 보유 시엔 일반과세형 적금으로 환산할 때 연 10%대 금리 상품에 가입하는 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청 초기 은행 앱이 마비될 정도로 청년층의 관심을 끌었다.
금융위원회는 애초 38만명 가입분에 해당하는 예산(456억원)을 책정하고 연중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결국 3월 초 판매를 조기 종료해야 했다.
가입 시한이 예정보다 앞당겨지면서 작년에 처음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은 청년희망적금 신청 자격을 잃게 돼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회가 지난 2월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 확대를 주문하고, 정부도 재출시 검토에 나섰지만,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다.
또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면서 국회가 재입법에 나서지 않는 이상 내년 이후 재출시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 청년도약계좌, 10년 만기 때 최대 1억원…내년 출시
청년층의 관심은 내년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로 옮겨가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20∼30대의 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납입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주고 10년 뒤 최대 1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가입대상 연령대는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하게 만 19∼34세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3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또는 정부기여금 10만∼40만원을 보태 매달 7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될 전망이다.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의 지원 정도가 달라지는데, 가령 연소득 2천400만원 이하는 가입자가 매월 최대 30만원을 저축하면, 고정적인 정부기여금 20만원에 저축 비례 정부기여금 최대 20만원을 더해 최대 7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반면 연소득이 4천800만원 이상이라면 정부 재정 지원 없이 세제혜택만 받을 수 있다.
가입자 판단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으로 상품 유형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청년희망적금과의 차별점이다.
이를 통해 10년 만기가 되면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다만, 공약대로 만기 해지 시 1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평균 3.5% 안팎의 수익률을 내야 한다.
정부는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만기 시 적립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할 수 있게 하는 방식 등으로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흡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다.
◇ '내 집 마련 종잣돈' 기대…"청년층만 혜택" 형평성 논란 재연 우려도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밑그림만 제시된 상태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벌써 목돈 마련을 꿈꾸는 청년층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선 '1억원 만기 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등 희망 사항을 담은 청년층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다는 이모(29)씨는 "청년도약계좌가 나오면 갈아탈 것"이라며 "1억원이 집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지만 그래도 나중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잣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입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재원 마련 방안은 숙제다.
청년도약계좌 발표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년층을 위한 혜택은 없느냐"며 정부의 대책이 청년층에 집중된 것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20∼34세 취업자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약 630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정부가 매년 예산 지원을 지속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정부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돈은 정부의 재정에 나온다.
청년도약계좌의 세부 방안이 나오면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금융권의 목소리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청년희망적금만 해도 정부 예상치(약 38만명)의 7.6배에 달하는 약 290만명이 신청하면서 은행권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연 3.5%의 이자 수익을 내야 하는 데 시중금리가 이보다 낮으면 그 차이를 은행이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처럼 가입자들이 몰리면 정부나 은행 모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고 만기가 10년으로 길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청년층은 결혼, 전월세 보증금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장기 적금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고 은행 관계자들은 전했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지원 목적과 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 대상과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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