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 당국이 들끓는 민심에 미완성 주택 문제와 중·소형 은행의 비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식 확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 집권을 확정할 올가을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는 둔화하는 가운데 재산권을 침해당한 주민들의 성난 시위가 잇따르자 중국 당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 "주택 완공 위해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출"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은보감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격을 갖춘 부동산 개발업체가 미완공 주택 프로젝트를 끝마칠 수 있도록 대출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은보감회의 리스크평가 부문 선임 관리 류중루이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적절히 해결될 것"이라며 "은행들은 계약된 주택의 완성과 인도가 이뤄지도록 충분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게 시장 원칙과 법에 근거해 지방 당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은 장시성 징더전의 주택 프로젝트 지연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 "수분양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운동을 촉발한 미완성 주택 문제와 관련한 당국의 첫 공식 언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류 관리는 수분양자들의 대출금 상환 유예가 연장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
SCMP는 21일 현재 중국 전역 319개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수분양자들이 은행들에 주담대 상환 거부를 알리는 공개서한을 보냈다며 일주일 전 100개 프로젝트에서 급증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주택 가격이 치솟자 2020년 하반기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는 3대 기준을 도입했다.
3대 기준이란 ▲ 부채비율이 70%를 넘으면 안 되고 ▲ 시가총액 대비 부채비율은 100% 미만이어야 하며 ▲ 단기 차입금 대비 보유 현금은 1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줄줄이 부도를 내면서 결국 주담대 상환 거부 시위에까지 이르렀다.
이달 초 역외 채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룽신은 디폴트를 낸 19번째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라고 SCMP는 전했다.
이들 19개사 중 18개사가 각각 1개 이상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GS-CIMB 증권의 레이몬드 청 매니저는 "중국 전역에서 짓다 만 주택이 약 110만채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 "소형 은행의 범죄 행위 단속 강화"
은보감회의 치샹 대변인은 같은 기자회견에서 "소형 은행에서 돈을 사취한 간부와 주주들을 중심으로 범죄 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중소형 은행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규제 당국은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 제거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보감회에 따르면 중·소형 은행 계좌는 중국 전체 은행 자산의 3분의 1 가까이 된다.
그런 상황에서 허난성의 4개 마을은행과 안후이성의 1개 마을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주들이 4월 이후 이를 찾을 수 없게 되면서 수천명이 시위에 나섰다.
동결된 예금은 400억 위안(약 7조7천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예금주들은 평생 모은 자산을 날릴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례적인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허난성과 안후이성 당국은 예금주들이 우선 5만 위안(약 960만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고, 오는 25일부터는 10만 위안(약 1천900만원)을 인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치 대변인은 "관련 업무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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