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일본 2022 방위백서 주요 기술 내용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방위성은 22일 2022년도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발간해 각의에 보고했다.
다음은 2019년 판 이후 일본 방위백서의 주요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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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2020년 │ 2021년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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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각료(장 │이와야 다케시 │고노 다로 │기시 노부오 │기시 노부오 │
│관) │전 방위상 고 ││││
│ │노 다로 방위상││││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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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보고일 │ 2019.9.27│2020.7.14 │2021.7.13 │2022.7.2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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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 580여쪽 │ 590여쪽│520여쪽(별책│501쪽 │
│ │ ││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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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관(현재 안 │- 정치·경제·│- 자국에 유 │- 중국 등의 │- 중국 등의 │
│보 환경 특징) │군사에 걸친 국│리한 국제· │국력 신장 등│국력 신장 등│
│ │가 간 경쟁 표 │지역 질서 형│에 의한 파워│에 의한 파워│
│ │면화 │성 및 영향력│ 밸런스(힘의│ 밸런스(힘의│
│ │ │ 확대를 위한│ 균형) 변화 │ 균형) 변화 │
│ │- 우주·사이버│ 정치·경제 │가속화·복잡│가속화·복잡│
│ │·전자파 영역 │·군사에 걸 │화로 기존 질│화로 기존 질│
│ │의 중요성 부각│친 국가 간 │서를 둘러싼 │서를 둘러싼 │
│ │ │경쟁 심화 │불확실성 증 │불확실성 증 │
│ │- 동중국해를 ││가 │가 │
│ │비롯한 바다와 │- 정보통신 │││
│ │하늘에서의 중 │등 기술 발전│- 자국에 유 │- 기술 발전 │
│ │국 군사 활동 │에 따른 안보│리한 국제질 │및 확산과 함│
│ │강화로 안보상 │ 양상의 근본│서·지역 질 │께 무인·인 │
│ │강한 우려 │적 변화 → │서 형성 및 │공지능(AI) │
│ │ │현재의 전투 │영향력 확대 │자산의 개발 │
│ │- 북한의 대량 │양상은 육해 │를 위한 정치│·도입이 진 │
│ │파괴무기 폐기 │공에 우주· │·경제·군사│행되고 있어 │
│ │가 이뤄지지 않│사이버·전자│에 걸친 국가│종래의 군대 │
│ │고 핵·미사일 │파 등 신영역│ 간 경쟁 노 │구조와 전투 │
│ │능력에도 본질 │이 결합하는 │골화│방법에 근본 │
│ │적 변화가 없어│형태││적인 변화가 │
│ │ 일본 안보에 ││- 정보통신 │나타날 가능 │
│ │중대하고도 절 │- 코로나19가│등의 급속한 │성이 있음 │
│ │박한 위협 │ 안보 면에 │기술 진화로 ││
│ │ │끼치는 영향 │안보 양태가 │- 경제안전보│
│ │ │주시 필요 │근본적으로 │장의 중요성 │
│ │ ││변화 추세 │을 인식해 첨│
│ │ │││단기술의 유 │
│ │ ││- 우주·사이│출 방지, 수 │
│ │ ││버 등 일국( │출관리강화, │
│ │ ││一國)만의 대│공급망의 강 │
│ │ ││응으로는 어 │화가 진행됨 │
│ │ ││려운 안보 과││
│ │ ││제 부각 │- 일본 주변 │
│ │ │││에서도 군사 │
│ │ ││- 코로나19 │력의 한층 강│
│ │ ││대응을 둘러 │화와 군사 활│
│ │ ││싼 국가 간 │동의 활발화 │
│ │ ││전략적 경쟁 │경향이 현저 │
│ │ ││을 안보상 과│해짐│
│ │ ││제로 주시 필││
│ │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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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관련 │- 과거 6차례 │- 과거 6차례│- 과거 6차례│- 과거 6차례│
│ │핵실험을 통한 │ 핵실험 통한│ 핵실험 실시│ 핵실험에 더│
│ │기술적 성숙도 │ 기술적 성숙│하고 근년에 │해 근년 탄도│
│ │등을 고려할 때│도 등을 고려│는 전례 없는│ 미사일 발사│
│ │ 핵무기의 소형│할 때 핵무기│ 빈도로 탄도│를 반복하는 │
│ │화·탄두화 실 │의 소형화· │ 미사일 발사│등 대량파괴 │
│ │현에 이른 것으│탄두화 실현 │를 반복하는 │무기 및 탄도│
│ │로 보임 │에 이른 것으│등 대량파괴 │미사일 개발 │
│ │ │로 보임 │무기 및 탄도│추진 및 운용│
│ │- 발사대 부착 ││미사일 개발 │능력 향상 도│
│ │차량(TEL)이나 │- 이를 탄도 │추진 및 운용│모 │
│ │잠수함을 이용 │미사일에 탑 │능력 향상 도││
│ │해 일본을 기습│재해 일본을 │모 │- 발사 형태 │
│ │적으로 탄도미 │공격하는 능 ││도 철도발사 │
│ │사일로 공격할 │력을 이미 확│- 북한은 이 │형과 잠수함 │
│ │수 있는 능력 │보하고 있을 │미 일본을 사│발사형 등 다│
│ │지속 보유 │것으로 추정 │정권에 두는 │양화했으며 │
│ │ ││노동과 스커 │미사일 방위 │
│ │- 일본 전역 사││드ER이라는 │망을 돌파하 │
│ │정에 두는 탄도│-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을│는 능력 향상│
│ │ 미사일 수백 │무기 개발은 │ 수백 기를 │에 주력했으 │
│ │발 보유하고 실│운반수단인 │보유하고 있 │며 '전술핵 │
│ │전 배치 │탄도미사일의│어 이런 탄도│운용'도 언급│
│ │ │ 장사정화 능│미사일에 핵 ││
│ │- 2019년 5, 7,│력 증강에 비│무기를 탑재 │- 2022년에 │
│ │ 8월 신형으로 │춰볼 때 일본│해 일본을 공│들어서 대륙 │
│ │추정되는 단거 │ 안전에 대한│격할 능력을 │간탄도미사일│
│ │리 탄도 미사일│ 중대하고도 │보유한 것으 │(ICBM)급 탄 │
│ │ 등을 발사. 탄│절박한 위협 │로 보임 │도미사일을 │
│ │도 미사일 관련│이자 지역 및││포함한 발사 │
│ │ 기술의 고도화│ 국제사회의 │- 북한의 이 │를 매우 높은│
│ │ 도모 │평화와 안전 │런 군사 동향│ 빈도로 반복│
│ │ │을 현저히 해│은 일본 안전││
│ │ │치는 것으로 │에 중대하고 │- 북한의 군 │
│ │ │결코 용인할 │도 절박한 위│사 동향은 일│
│ │ │수 없음 │협이고, 지역│본의 안전에 │
│ │ ││ 및 국제사회│대한 중대하 │
│ │ ││ 평화와 안전│고 절박한 위│
│ │ ││을 현저히 해│협이고 지역 │
│ │ ││치는 것 │및 국제사회 │
│ │ │││의 평화와 안│
│ │ │││전을 현저히 │
│ │ │││해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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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관련 │- 일본 고유 영││││
│ │토인 다케시마(││││
│ │竹島·일본이 │ 좌동 │좌동│좌동│
│ │주장하는 독도 ││││
│ │의 명칭) 영토 ││││
│ │문제가 여전히 ││││
│ │미해결 상태로 ││││
│ │존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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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 한국 측의 부│- 한일 방위 │- 한국 방위 │- 한국 방위 │
│호협정(GSOMIA │정적 대응 등이│당국 간의 문│당국 측에 의│당국 측에 의│
│·지소미아) 등│ 한일 방위협력│제가 양국 방│한 부정적 대│한 부정적 대│
│ 한일 안보 협 │·교류에 영향 │위 협력·교 │응으로 한일 │응으로 한일 │
│력 관련 │ │류에 영향을 │·한미일의 │·한미일 협 │
│ │- 2019년 8월 │미치고 있음.│협력관계가 │력이 손상되 │
│ │한국 정부 지소│※문제 사례 │손상되지 않 │지 않도록 한│
│ │미아 종료 발표│로는 2018년 │도록 한국 측│국 측의 적절│
│ │ │10월 한국 주│의 적절한 대│한 대응을 강│
│ │- 북한이 미사 │최 국제관함 │응을 강하게 │하게 요구 │
│ │일 발사를 반복│식에 참석하 │요구││
│ │하는 등 일본 │려던 해상자 ││※한일 방위 │
│ │주변 정세가 심│위대 함정에 │※한일 방위 │당국 간 문제│
│ │각함을 더해가 │욱일기를 달 │당국 간 문제│ 사례는 2021│
│ │는 상황에서 한│지 못하도록 │로 2020년 방│년 언급한 내│
│ │일·한미일 협 │한 것, 2019 │위백서에서 │용과 같음 │
│ │력 중요 │년 12월 발생│언급한 3가지││
│ │ │한 한국 구축│ 사안에 한국│- 한일 양국 │
│ │- 그런데도 한 │함과 일본 초│ 해군에 의한│을 둘러싼 안│
│ │국 정부가 지소│계기 간 대립│ 다케시마(竹│전보장 환경 │
│ │미아 종료 결정│, 한국의 지 │島·일본이 │의 엄중함과 │
│ │을 한 것에 대 │소미아 관련 │주장하는 독 │복잡함이 더 │
│ │해 일본 방위상│대응(종료 통│도의 명칭) │해지는 가운 │
│ │은 "실망을 금 │고 후 통고 │주변 해역 군│데 한일 협력│
│ │할 수 없고, 지│효력 정지 통│사훈련 추가 │은 점점 중요│
│ │극히 유감이다.│고)을 거론하││해짐│
│ │ 북한 문제 관 │며 일본 방위│││
│ │련 협력 등에서│성과 자위대 │││
│ │ 이 결정 후에 │가 이런 현안│││
│ │도 한일·한미 │에 대해 계속│││
│ │일 간에 적절한│해서 한국 측│││
│ │ 협력을 할 수 │에 적절한 대│││
│ │있도록 한국 측│응을 요구하 │││
│ │에 현명한 대응│고 있다고 기│││
│ │을 강하게 요구│술 │││
│ │한다"는 취지의││││
│ │ 코멘트 발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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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지역)과의│호주→인도→아│호주→인도→│││
│ 방위 협력 내 │세안→한국→유│아세안→한국│││
│용 기술 순서 │럽→중국→러시│→유럽…(한 │ 좌동 │좌동│
│ │아…(한국 순서│국 순서 작년│││
│ │ 2번째에서 4번│ 판과 동일) │││
│ │째로 격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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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관련 │ ││-대만을 둘러│-중국은 대만│
│ │ ││싼 정세 안정│에 대해 무력│
│ │ ││은 일본의 안│ 행사를 포기│
│ │ ││보와 국제사 │하지 않는다 │
│ │ ││회 안정에 중│는 의사를 계│
│ │ ││요하다고 첫 │속 보이고 있│
│ │ ││언급│어 항공, 해 │
│ │ │││상 봉쇄, 한 │
│ │ │││정적인 무력 │
│ │ │││행사, 항공·│
│ │ │││미사일 작전,│
│ │ │││ 대만에 대한│
│ │ │││ 침공이라는 │
│ │ │││군사적 선택 │
│ │ │││지를 발동할 │
│ │ │││가능성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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