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예산낭비 논란…'과학기술·정보통신 홀대' 지적도
세종청사 공무원노조 위원장들, 행안부 항의 방문 이어 국조실 면담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등 새로 옮긴 부처들의 공간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지은 세종청사 신청사를 기획재정부(기재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배정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미 2012년 세종청사에 입주한 기재부를 또 새 건물로 옮겨주는 데에 100억원 안팎의 이사비용을 정부가 쓰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종청사에 입주한 부처들의 노조 모임인 정부세종청사공무원노동조합연합회(세종청사연합회)의 회장인 지영석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조위원장과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공무원노조위원장 등은 19일 오후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최근 행안부가 정부세종 신청사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12월 입주할 기관을 행안부와 기재부로 결정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미 2012년 세종청사에 입주한 기재부가 새 건물이 생기니 또 옮기겠다는 것과, 청사 관리 부처인 행안부가 새 건물에 입주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소위 '힘있는 부처'라 하더라도 너무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청사 입주 부처 노조위원장들은 20일 오후에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을 방문해 제도개선과 예산낭비 차단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중앙동 신청사는 세종으로 옮겼으나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부처들의 사무 공간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건립됐다.
과기정통부, 중기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국가보훈처 등 14곳은 세종청사에 완전히 입주하지 못하고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임차건물에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행안부는 2020년 6월 '정부세종 신청사'(가칭) 기공식 개최 관련 보도자료에서 신청사가 과기정통부, 행안부 등 추가 이전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7월에는 신청사 명칭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확정했다고 밝힐 때도 2014년 정부세종청사가 준공된 이후 추가 이전한 기관의 청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립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지영석 세종청사연합회장은 "청사(이전은) 도미노처럼 움직일 텐데 윗선 지시로 배정되면 안 된다"며 "(각 부처) 직원들과 협의하고 부처 간에도 협의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후 움직이는 게 옳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현 건물로부터 도보로 약 10분 거리인 새 건물로 이전하고 과기정통부 등이 현 기재부 건물에 입주할 경우 이전 비용이 중복으로 드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기재부를 세종청사 내에서 새 건물로 옮겨주기 위한 이전 비용은 약 1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는 것이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얘기다.
행안부가 지난 14일 중앙동에 대통령 임시집무실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며, 기존 집무실이 있는 세종청사 1동과 불과 450ｍ 떨어진 중앙동에 유사한 집무 공간을 구축할 경우 중복 투자 문제가 있다고 설명한 것과도 배치되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는 당시 경호 시설과 내부 공사에 15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돼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청사 없이 오랫동안 기다리며 중앙동 입주를 준비했던 과기정통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새 정부 들어 과학기술보좌관직이 폐지되고 차관 인사가 지연됐던 것과 연결된 '과학기술·정보통신 홀대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성주영 과기정통부 노조위원장은 "세종청사는 동과 동 사이가 연결돼 있어 충분히 통행이 가능한데 행정 편의를 이유로 기재부가 몇백m 이내 건물로 이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세종청사에 이미 정착했더라도 힘있는 부처가 중앙동 입주를 원한다고 들어주면 불필요한 이사 비용 낭비와 형평성 시비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다부처 연계성과 민원 처리량, 임차 비용 절감 및 세종청사 재배치에 따른 행정 효율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 다부처 연계성이 높은 기재부와 정부세종청사 17동과 민간 임차 건물에 분산된 행안부가 중앙동 입주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9년 세종으로 내려온 과기정통부 등의 임차 기간 해소를 위해 신청사를 건립하게 됐다"면서도 "비용을 산술해봐야 하지만 장래의 사회 비용 편익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대내외 민원이 많은 기재부가 (입주 부처로) 고려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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