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 채무조정제도 있어…이번 대책은 기존 제도 보완한 성격"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오주현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금융 취약층 채무조정 지원대책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18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25조원+α' 규모의 취약층 금융부담 경감 대책과 관련해 '주식·가상자산 투자실패자 지원책 아니냐'며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이처럼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실패도 있을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예정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다 보니 발표자료에 투자 손실 얘기가 들어갔다"며 "해당 표현이 도덕적해이 논란을 촉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금융취약층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5조원+α' 규모의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우리 금융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며 "현재도 이미 기존 금융회사의 자기 고객 대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금융권 공동의 채무조정, 법원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지원해주어"이라고 소개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경우 사실상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60∼90%)을 지원한다고 김 위원장은 부연했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 채무조정도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 차주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원금 감면이 없어 '빚 탕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원 재원과 관련해서도 "지원 규모인 125조원이 모두 (정부) 예산은 아니다"라며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 지원 없이 대환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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