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층은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0.4%p 낮은 금리
주금공 전세보증 한도도 2억→4억원…"연 이자부담 456만원 경감 기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정부가 서민층의 주택구매자금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연 4%대 초중반 언저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 후 공개한 브리핑 자료에는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를 늘리고 적용금리를 추가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최근 가파른 대출 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급격한 이자 부담 증가에 노출된 가운데 기존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줘 서민층의 주택구입자금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다.
당초 정부는 4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취약 차주를 상대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자체 추가공급 여력을 활용,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를 25조원으로 5조원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금리 수준도 추가로 낮추기로 했다.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대비 0.10%포인트(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비 0.30%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데,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최대 0.40%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7월 보금자리론 금리(연 4.6∼4.85%) 기준으로 보면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청년층의 경우 연 4.2∼4.4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적용되는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신청 시점인 9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될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제 제도가 적용되는 9월에는 금리가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은행권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을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혼합형(5년 고정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750∼6.515%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도 받지 않으므로 차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8월 중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를 시작해 9월 중순 신청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부가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 보고한 내용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 방안도 담겼다.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최대 보증한도가 2013년 8월 이후 2억원으로 유지돼 옴에 따라 전세대출 이용자들이 부족한 임차보증금을 신용대출 등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은 보증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신 소득요건이 엄격하고 최대보증 한도도 낮았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 상향으로 2억원을 신용대출로 조달해야 했던 차주의 연간 이자비용 부담이 약 456만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5월 기준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부대출 평균금리(3.50%)와 은행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5.78%)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전세보증 한도 확대는 전산 시스템 개선을 거쳐 10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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