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비합리적 규제 개선"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기업계가 최근의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해 공공조달 계약단가를 현실화하고 조달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인들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면서 공공조달 계약금액과 관련해 ▲ 다수공급자계약(MAS) 단가 신속 조정 ▲ 계약 금액 조정 기준일 변경 ▲ MAS 2단계 경쟁 금액 기준 및 가격제안 하한률 상향 ▲ 반도체 등 수급 애로 물품에 대한 납품기한 연장 등을 건의했다.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공조달 계약에 대해 "납품실적이 있어야 다음에도 납품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납품가격이 마음에 안들어도 어쩔 수 없이 납품하고 있다"며 "이에 제값 받고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이사장은 또 "조달청은 값싼 제품만 찾지 말고 좋은 제품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했다.
임권택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수요기관에서 계약수량보다 적게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물량이 줄면서 손해를 보는 업체가 많은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해진 물량보다 수요가 떨어지면 높은 단가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에 대해 "적정한 가격을 주고 계약을 하자는 취지에 동의한다"며 "조달청은 입찰평가 시 가격 비중을 줄이는 방향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수량 수정 납품에 대해서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응걸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시 이 제도가 정부계약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현 법률상에서 정부계약에는 적용이 안 된다"며 "개별 품목별로 검토해서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몇 년간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중소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공공조달의 적정 단가에 대한 애로사항이 커지고 있다"면서 "조달 현장에서의 지침, 관행 속의 보이지 않는 규제와 경직된 제도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청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과 정책 제언을 조달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면서 "관련 업계와 소통해 비합리적인 관행 등 각종 그림자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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