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세력 3분의 2 훌쩍 넘어…'자위대 헌법 명기' 세부내용 합의가 관건
우크라 침공·미중 갈등 속 안보 불안…아베 피격 사망 영향 가능성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이세원 특파원 = "헌법 개정, 중도에서 직을 떠나는 것은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입니다."(2020년 8월 28일,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의 사의 표명 기자회견 발언)
일본 참의원 선거 이틀 전 총격을 당해 목숨을 잃은 아베 전 총리는 개헌을 '필생의 과업'으로 꼽았다.
10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 결과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이른바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을 유지하게 된 가운데 1946년 공포 후 75년 넘게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일본 헌법 개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사력 확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향상 등으로 일본 내 안보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개헌에 관한 유권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엿보인다.
◇ 개헌 세력 발의 가능한 3분의 2 유지…헌법 9조 '뜨거운 감자'
11일 일본 주요 미디어가 집계한 개표 결과를 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등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4개 정당이 개헌 발의 요건인 참의원 전체의 의석의 3분의 2(166석)를 넘는 177석을 확보했다.
4개 정당의 선거 전 의석수는 3분의 2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으나 이번에 3분의 2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확대했다.
이들 정당 외에 소수당이나 무소속 의원 중에 개헌에 찬성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일본 헌법 96조는 중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함으로써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민 투표를 시행해 과반이 찬성해야 개헌이 성사된다고 규정한다.
중의원은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개헌안 발의를 위한 기본 요건이 유지되는 셈이다.
3년 전인 2019년 7월 실시한 참의원 선거에서는 개헌 세력이 3분의 2에 미달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개헌 세력으로 분류되지 않던 국민민주당이 이후 개헌 논의에 임하기로 하면서 개헌 세력이 3분의 2를 넘기는 수준이 됐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런 형세가 유지된 것이다.
자민당은 자위대 헌법에 명기, 긴급사태 대응 규정 신설,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선거제도 유지(통합선거구 해소), 교육 환경 충실화 등 4가지 구상을 담은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특히 자위대 명기 구상이 특히 민감한 쟁점이다.
헌법 9조는 전쟁포기, 전력(戰力)보유·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군대와 유사한 조직인 자위대를 두는 것이 전력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9조 위반이라는 논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자민당의 주장이다.
자민당은 현행 헌법 9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자위에 필요한 조직을 두는 것이 헌법 9조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포함해 자위대의 존재를 규정하는 '헌법 9조의 2'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과거에 내놨던 개헌안과 비교하면 호헌 세력의 반발을 완화하는 구상이다.
자민당은 과거에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담은 개헌안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현행 헌법 9조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 개헌 세력, 개헌 내용 합의 가능할까…자위대 명기 '동상이몽'
기시다 총리는 이날 개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개헌 논의를 심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이 되더라도 즉시 개헌안이 발의될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렵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합하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수준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개헌을 할지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1일 NHK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한 기시다 총리가 '언제 발의할 것이냐'는 마쓰이 이치로 일본유신회 대표의 질문에 내놓은 답변에서 이런 문제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요컨대 발의에 찬성하는 세력이 3분의 2가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며 "발의하는 내용에 관해 일치 가능한 세력이 3분의 2가 모이지 않으면 발의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자민당 외에 일본유신회가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자민당의 자위대 명기 방안에 거리를 두고 있다.
자위대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극복하기 위해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시하는 구상에 대해 공명당은 참의원 선거 공약에서 "많은 국민은 현재의 자위대 활동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으며 헌법을 위반하는 존재라고는 보고 있지 않다. 계속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민주당의 경우 자민당의 구상에 대한 찬반이 불명확하다.
이 당은 헌법 9조에 관해 "① 자위권 행사의 범위 ② 자위대 보유·통제에 관한 규칙 ③ 전력 불보유·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헌법 9조2항과의 관계라는 3가지 논점에서부터 구체적인 논의를 추진한다"고 참의원 선거 공약에 모호하게 기술했다.
◇ 안보 불안…아베 사망 사건 충격파 변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불안감이 고조하는 상황이어서 정치권은 어떻게든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한 것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두고 중국과 대립 중인 일본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다.
북한의 반복된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가능성도 헌법 9조와 관련된 개헌 여론을 확산하는 요소다.
일본 유권자 다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치권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교도통신이 올해 3∼4월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68% 수준으로 필요가 없다는 응답(30%)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응답자에게 국회가 헌법에 관해 논의하기를 바라는 주제를 3가지 선택하게 했더니 헌법 9조와 자위대의 존재 방식이 43%를 차지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대재해 발생 시 등 긴급사태 조항(38%), 교육 충실·무상화(35%) 등의 순이었다.
마이니치신문이 참의원 선거 후보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52%로 3년 전 조사한 결과(25%)의 두 배를 넘었다.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린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의 영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기 중 개헌을 역설했고 퇴임 후에도 개헌 논의에 앞장섰던 아베 전 총리가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한 것이 개헌을 추동하는 재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공교롭게도 현재 자민당이 내걸고 있는 4가지 개헌 항목은 고인이 일본 총리와 자민당 총재를 겸직하던 시절에 마련된 것이다.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받들어 개헌하자는 주장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시다 총리는 10일 밤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지 방송에 출연해 "(개헌) 발의를 위해 3분의 2 결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가능한 한 빨리 발의해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중의원 헌법심사회가 과거 최다인 16회 열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랜만에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3분의 2가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개헌 논의를 향해 여야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자민당이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대응 규정 신설, 통합선거구 해소, 교육 환경 충실화 등 4가지 구상을 담아 제안한 개헌 방안에 대해 "모두 현대적이고 중요한 과제들"이라며 "꼭 이 4개 항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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