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떨어진 아베노믹스…80% "수정·재검토해야"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인 가운데 일본 정치권에서는 한국이 양보해야 한다는 시각이 팽배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은 오는 10일 치르는 일본 참의원 선거 후보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강제 동원이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 등 갈등 현안에서 '한국 정부가 더 양보해야 한다'고 반응했다고 5일 보도했다.
'서로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은 27%, '일본 정부가 더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은 12%였다.
이번 조사는 주요 정책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545명을 상대로 실시됐으며 96.5%(526명)가 회신했다.
집권 자민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당 후보자가 한국이 더 양보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 후보는 이 문항에 대한 무응답이 46%에 달했다.
원내 소수파인 일본공산당과 사민당 후보자의 경우 일본이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중국 외교에 관해서는 '중국은 일본의 위협이며 더 강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답변이 42%로 가장 많았다.
'지금 정도의 거리감이 좋다'는 의견이 31%, '중국은 일본의 파트너이며 관계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답변은 18%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향상이 일본의 안보 불안 요소로 부각되는 가운데 일본 헌법 9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2%였다.
2019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조사에서는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25%였는데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 것이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포기, 전력보유·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민당에 여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시하는 방식의 개헌을 우선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방위비를 증액하자는 의견은 63%에 달했다.
아베 신조 정권 시절부터 이어진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완화로 인해 최근 엔화 가치가 기록적으로 하락하고 일본의 물가 상승을 가속하는 가운데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회의감도 조사에 투영됐다.
응답자의 약 80%가 아베노믹스에 대해 수정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응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47%,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4%였다.
아베노믹스를 당분간 계속하자는 의견은 15%에 그쳤다.
아베 정권 종료 후 이어진 스가 요시히데 내각과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고 있으나 아베노믹스의 수명이 다했다는 시각이 대두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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