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상담·우편스령…'낙태금지' 주정부 단속 차질
벌써 패싸움 시작…단속법규 강화 vs 상담·지원 맞불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미국에서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비롯한 재생산권 공방이 임진중절 알약을 두고 격화할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이 낙태권 제한한 뒤 수술 대신 약으로 임신을 중절하려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의 지난 24일 결정 몇 시간 만에 의료 상담, 낙태약 처방을 알선해 주는 비영리단체 '저스트 더 필'에 예약 문의가 100건 가까이 접수됐다.
이는 평소 문의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주 등 지역 거주자의 문의가 많았다.
의료기관을 찾아가 낙태 수술을 받는 것보다 신원이 노출될 위험이 작고 신체 손상이 덜하며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이었다.
NYT는 미국에서 낙태 과반이 이미 약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수요가 급증해 낙태약 처방이 법적 분쟁의 새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임신 10주 이내에 한 해 허용하고 있는 '의약적 낙태'는 24∼48시간 간격으로 두 종류의 약을 먹어 태아의 성장을 멈추고 자궁을 수축시켜 유산처럼 태아를 몸 밖으로 빼내는 것을 말한다. 이때 여성들은 대개 심한 생리 때처럼 피를 흘리게 된다.
의약품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낙태를 허용하는 주 경계를 넘어가 의사를 만나거나 전화나 영상 또는 온라인 서류 작성 등의 방식으로 상담한 뒤 우편으로 약을 수령하고 집 또는 다른 어디서든 약을 먹을 수 있다.
다만 병원 측은 상담자가 사용하는 전화나 컴퓨터의 IP주소를 추적해 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NYT는 낙태를 법적으로 불허하는 주 정부가 의약적 낙태를 단속하는 게 큰 난제라고 지적했다.
낙태 시술을 못 하게 병원 문을 닫기는 쉽지만 우편으로 약을 주고받거나 의약품 낙태가 허용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는 쉽지 않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약 절반은 낙태 시술을 금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낙태 접근권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만큼 의약적 낙태를 둘러싸고 미국에서는 벌써 상반된 움직임이 목격된다.
이미 19개 주 정부가 낙태에 관한 원격 상담을 불허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낙태권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텍사스주는 우편으로 낙태약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최근 제정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단체나 몇몇 주 정부는 임신 중절을 원하는 여성들이 낙태약 처방이 합법화된 주에서 약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출산이 생애 주기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만큼 낙태를 비롯해 이와 관련한 재생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스트 더 필은 2020년 10월 이후 콜로라도, 미네소타, 몬태나, 와이오밍 등 낙태가 금지된 주에 사는 여성 2천500여 명이 의사와의 원격 상담을 거쳐 우편으로 낙태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단체의 줄리 아마온 의약국장은 며칠 내로 콜로라도주와 경계에 '이동진료단' 1호점을 개설해 임신 중절을 원하는 여성들이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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