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권고 따른 도입 후 첫 사례…예보 부실정리계획도 승인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내 5대 금융지주 및 이들 지주 소속 은행 등 10개 금융사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수립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경제위기 등에 대비해 주요 금융사가 '컨틴전시 플랜'을 미리 짜도록 해 위기 확산을 사전적으로 예방하자는 취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KB·신한·하나·우리·농협 금융지주와 이들 지주 소속 5개 은행 등 10개사를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사'(D-SIB)로 지정하고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체 정상화 계획(자구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과 은행 감독 당국 대표들로 구성된 바젤위원회(BCBS)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사를 선정하고 추가 자본 적립을 요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 체계상 중요 금융사들이 자구 계획을 정기적으로 작성해 시스템 리스크에 사전적으로 대비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10개 금융사는 지난해 10월 자체 정상화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고, 금감원은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했다.
정상화 계획에는 위기 경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 및 임원의 책임이 명시됐고, 경영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자체 정상화 수단 등이 담겼다.
한편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부실 정리계획도 이날 함께 승인했다.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사들이 자구 계획 이행이 어려워진 때를 대비해 예보가 정상화 또는 퇴출 관련 세부 방안을 정리한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사전에 작성해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성 등을 제고하여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리 당국(예보)은 부실 정리계획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 정리계획은 1년을 주기로 하여 매년 작성,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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