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 투표…물가·경제회복·안보 등 쟁점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지난해 10월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전이 22일 공식 시작됐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60%를 넘으면서 여당이 의석 과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10일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결원을 포함해 참의원 125명을 새로 선출한다.
참의원 의석수는 245석, 의원 임기는 6년이다.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는다.
현재 정당별 의석수를 보면 집권 자민당 111석, 연립여당인 공명당 28석,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44석, 국민민주당 및 일본유신회 각 15석, 공산당 13석 순이다.
현지 방송 NHK는 이번 선거에 535명이 후보 등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3년 전 참의원 선거와 비교해 165명 많은 인원이다.
여성은 177명으로 전체의 33%로 예상된다. 여성 후보자 수와 여성 비율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기시다 정권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물가 급등 대책, 방위력 증강 등 외교·안보 정책,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정책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총리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이날 후쿠시마에서 첫 연설을 할 예정이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자민당 총재는 관례로 선거운동 첫날 후쿠시마를 방문해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을 착실히 해나가고 지역 부흥을 지원하는 방침을 밝혀 왔다.
◇ 기시다 내각 지지율 60%…친여 성향 일본유신회 성적 주목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도 승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이달 17∼1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60%를 기록했다.
지난달(66%)보다 6%포인트 하락했지만 기시다 내각이 출범한 지난해 10월(59%)과 비슷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참의원 선거에서 투표하고 싶은 정당에서도 자민당은 43%의 지지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일본유신회가 10%로 2위에 올랐으며 입헌민주당은 8%로 3위로 나타났다.
교도통신이 이달 11∼13일 실시한 여론조사의 정당별 지지율에서도 자민당이 4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입헌민주당(8.3%)과 일본유신회(8.0%)가 비슷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친여 성향의 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어떤 성적을 거둘지도 주목된다.
일본유신회는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의석수를 종전 11석에서 41석으로 늘리며 원내 제3당으로 부상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일본유신회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비슷하거나 이를 웃도는 지지율을 얻고 있어 참의원 선거에서도 약진할지 주목된다.
◇ 자민당 '개헌·방위비 증액·반격능력 보유' 공약…제1야당은 개헌 반대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방위비 증액과 '반격 능력' 보유를 통한 방위력 강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 추진 등을 내걸었다.
자민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국방 예산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목표도 염두에 두고 내년부터 5년 이내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필요한 예산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 탄도미사일 공격을 포함해 일본을 향한 무력 공격에 대한 반격 능력을 보유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반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를 비롯한 적 기지나 군사 거점을 원거리에서 파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원거리 타격 능력의 보유는 일본 평화헌법 9조를 토대로 한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 근거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 조기 실현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밖에 선거 공약에는 ▲ 물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개인 지원 ▲ 경제안보 강화 ▲ 임금 인상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인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 ▲ 저출산 대책 근본적 강화 등도 담겼다.
역사 인식에서 우파 성향을 보이는 친여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도 '적극적 방위능력' 보유를 표방하며 방위비를 GDP의 1%로 묶은 기존 틀을 깨고 최고 2%를 목표로 증액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일본유신회는 또 헌법 9조에 자위대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하는 헌법 개정도 공약에 넣었다.
연정 파트너이면서 개헌 등 주요 안보 정책에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온 공명당도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개헌 논의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공명당은 선거 공약에서 전쟁포기, 전력보유·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한 헌법 9조를 앞으로도 견지한다면서도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선거 공약에서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에 반대했다.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자민당의 (개헌)안은 교전권을 부정하는 헌법 9조2항의 법적 구속력을 상실하게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 야당, '기시다 인플레' 공격…정부, 절전 가정에 포인트 지급 물가 대책 발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엔화 약세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입헌민주당은 최근 물가 급등을 '기시다 인플레'라고 부르며 정부와 여당의 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다.
닛케이의 이달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물가 상승에 대해 '허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64%로 '허용할 수 있다'(29%)는 응답보다 배 이상 높았다.
일본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2015년 3월(2.2%)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입헌민주당은 국민의 불만이 큰 물가 상승과 관련해 현행 10%인 소비세율을 한시적으로 5%로 인하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 엔화 약세를 초래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자민당은 소비세율과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은 유지하면서 별도로 물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열린 9개당 당수 토론회에서 물가 대책과 관련해서 "가격이 뛴 에너지와 식료품을 겨냥한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물가·임금·생활종합대책본부' 첫 회의를 열고 절전 가정과 기업에 전기료를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내용을 포함한 물가 대책을 발표했다.
가정에서 여름철 전기 사용을 줄이면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기업이 아낀 전기를 전력회사가 사들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 생산비를 10%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새로운 지원금 제도도 만들기로 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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