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스퍼드대 보고서 "사형 폐지 반대 국가의 핵심 논거는 사실 아냐"
(나이로비=연합뉴스) 우만권 통신원 = 사형제 존치국가인 케냐에서 사형제에 대한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자 사형 폐지론이 93%로 급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옥스퍼드 대학 조사에서 케냐인 10명 중 9명 이상이 사형 제도의 폐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지신문 데일리 네이션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케냐에서 사형 제도는 법으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35년 전에 마지막으로 시행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1천672명 중 52%가 처음에는 사형제 유지를 지지했고 이 중 32%는 강력하게 찬성했다.
그러나 사형 집행의 실제 사례나 범죄 행위를 둘러싼 경감 상황, 즉 범죄자의 연령·배경·정신상태 등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제공될수록 극형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이끈 옥스퍼드 대학의 캐럴린 호일 박사에 따르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17개국에서 사형제가 폐지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전체 응답자의 93%가 케냐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호일 박사는 사형을 지지하는 국가의 정부가 사형 폐지에 반대하는 핵심 논거로 대중의 지지를 자주 인용하지만, 케냐의 연구 결과는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한 파베이스 자바르 변호사는 "우리는 케냐가 곧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우리의 연구가 정책 입안자들이 이 중요한 문제를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연사들 가운데는 현지 고등법원의 그레이스 은지오카 대법관도 포함됐다. 그는 케냐에서 사형을 폐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형 제도를 합법으로 규정한 케냐 형법 204조는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 26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2017년 대법원판결에서도 사형은 위헌으로 선언된 바 있다.
케냐에서는 지난 1987년 현직 대통령에게 반란을 일으킨 쿠데타 지도자 2명에 대한 교수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되고서 최소 600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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