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 공시·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취약층 연착륙 적극 지원해야"
"잠재 신용위험 고려해 충당금 적립·보통주 자본비율 높여가야"
"금융사고 경각심 가져야…사고 예방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마련할것"
이복현 원장, 은행장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리 급등 속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권이 지나친 이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금리 운영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는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예대금리차 공시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금감원장은 2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대내외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런 견해를 피력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금리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지속해서 높여 나가야 한다"면서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들은 금리를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을 추진 중으로, 최종안이 확정되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용을 활성화해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취약층에 대한 사전 관리 강화를 통한 연착륙 유도를 언급하면서 정부 차원의 서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을 전환해주는 프로그램 등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원장은 "은행 자체적으로도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 조정 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등에 대해서는 다른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 주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신용, 다중채무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상환 능력 변동 등 밀착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채무상담 및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이 은행권과 함께 '신용대출119' 등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기업 차주의 경우도 일시적 유동성 애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재편 유도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현재 경제·금융시장 상황이 복합적 위기라고 할 정도로 매우 엄중하다"면서 "앞으로 국내외 위기가 증폭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경각심을 갖고 리스크 취약요인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은행의 건전성·유동성 등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경제충격으로 인한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해 손실흡수 능력을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수적인 미래전망을 부도율에 반영해 잠재 신용위험을 고려한 충분한 규모의 충당금이 적립되도록 협조해 달라"면서 "핵심 손실흡수 능력인 보통주 자본비율도 꾸준히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외화조달 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해외점포의 거주자 외화대출 등 불요불급한 대출은 자제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현실화하지 않도록 DSR 규제 안착 등을 통해 대출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한 단계적 규제 정상화 조치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의 필요성도 언급하면서 "최근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금융사고에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급등락 등으로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부통제 자체 점검을 확대하고 필요하면 내부통제 조직 및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금융사고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위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은행을 시작으로 내달까지 보험, 카드, 증권 등 금융권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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