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된 규정 폐지하고 규제 개선…내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를 변경하고 공항시설 설계 기준을 완화하는 등 공항 분야의 행정규칙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국토부는 '공항시설법'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기존 63개에서 33개로 통폐합했다면서 21일부터 새 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수의 행정규칙이 부서 단위 또는 사안 발생 시마다 별도로 제정·운영된 결과 매우 복잡한 체계로 유지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규칙을 통폐합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하나의 통합적 고시나 지침으로 제정돼야 할 내용이 불필요하게 세분화돼 일반 국민이나 공항 종사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국토부는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 관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통합하고 유사·중복 또는 사문화된 규정은 폐지했다.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지침을 조문화하는 등 법령의 일반형태에 맞게 체계를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공항운영검사 관련 지침 4건을 통합해 공항 운영검사, 운영증명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지침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안전법과 관련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과 중복되는 '공항 안전관리체계 매뉴얼'은 폐지하고, 기동 불능항공기 처리업무 중 사문화된 내용(2007년 생산 중단 및 국내에서 취항하지 않는 A300 항공기)을 삭제했다.
국토부는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 과정에서 고시와 지침을 형식적으로 정비하는 것 외에도 행정규칙 내용을 재검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도 정비했다.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를 현행 '웨클'(평균 최고소음)에서 생활 소음 측정에 사용하는 '엘디이엔'(LdendB·연속측정)로 변경하고 방음시설 제품기준도 다변화했다. 엘디이엔은 시간대별 소음 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하고 여기에다 시간대별 소음도를 가중해 하루 단위의 등가소음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소음의 지속시간을 고려한 개념이어서 최고소음도만을 기준으로 하는 웨클보다 실질적인 소음 체감도를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공항시설 설계 기준과 헬기장 등화시설 기준 등의 규제도 개선됐다.
현행 정밀접근 활주로의 착륙대 기준을 300ｍ에서 280ｍ로 완화하고, 그간 불가능했던 헬기장 진입등의 광도 조절도 가능하도록 했다. 항공 장애 표시등 관리실태 정기검사는 매년 1회에서 2~4년에 1회로 변경됐다.
항행시설관리운영평가위원회, SMS 중항항행안전위원회, 성능적합증명 심사위원회, 항행시설 기술검토위원회는 '항행안전 정책위원회'로 일원화됐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공항 분야 행정규칙 정비를 계기로 공항의 안전 확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제도 운용의 효율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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