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비상경제장관회의…유류세 인하폭 확대, 유가 급등에 효과 금방 소멸할수도
경유 보조금 기준단가 50원 추가 인하, 국내선 항공유 할당관세 0%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곽민서 기자 =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인 37%로 확대한다.
전기·가스요금은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를 이어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 '최후의 카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휘발유 L당 57원 추가 인하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인 30%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데,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37원, 경유는 L당 38원, LPG부탄은 L당 12원의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연비 L당 10㎞로 하루 40㎞를 휘발유 차량으로 주행하는 사람의 경우 유류세를 인하 전보다 월 3만6천원 정도, 인하 폭을 낮추기 전보다 월 7천원 정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가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와 정유사에 협조를 구해 직영주유소는 즉시, 자영주유소는 2주일 내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고공행진하고 있어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당분간 계속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로 확대한 효과도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격에 최대한 반영된다 해도, 가격이 내려간 만큼 다시 유가가 오르면 국민의 체감도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지막 카드'인 탄력세율 조정까지 꺼내든 만큼, 앞으로 유가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대응할 방법이 사실상 마땅치 않아졌다는 것도 문제다.
일각에서는 유가 급등이 계속될 경우 법을 고쳐 유류세 인하 한도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늘리고 경유 보조금 확대
생산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구를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전은 지난 16일 3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가스공사도 다음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를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요금, 자동차검사수수료 등 나머지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는 원칙이다. 상·하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툿값,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지방요금도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
하반기 지하철, 시내·시외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2배로 높여 80% 적용을 추진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현금 직불카드 포함)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특히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7월부터 9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L당 1천750원에서 1천700원으로 50원 더 인하한다.
경유 유가보조금은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연안화물선 1만3천대 등에 대해 기준가격을 넘어서는 경우 가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경유 가격이 L당 2천50원, 기준단가가 L당 1천750원일 때 경유 보조금은 L당 150원인데 기준단가가 L당 1천700원으로 내려가면 보조금은 L당 175원으로 25원 정도 늘어난다.
국내선 항공유에는 8월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해 3%의 관세를 0%로 낮춰주기로 했다. 유가 인상에 따른 국내선 항공료 인상 압력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 가격 불안 농축산물 긴급수입 검토, 대형마트 할인도 추진
농축산물은 가격 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 수입 등 수급 관리와 가격 할인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양파·마늘은 6∼7월 비축물량을 방출해 공급을 늘리고, 감자 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한 긴급수입도 검토한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5만t은 신속 수입하고 필요시 물량을 추가로 5만t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수입한 돼지고기는 대형마트와 협력해 할인 행사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 50억원 규모 할인쿠폰 사업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고물가·성장둔화 등 복합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팀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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