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자율화 해결책 제시…MSCI 선진국지수 후보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한국투자증권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으로 국내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이 4% 증가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17일 분석했다.
전날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 등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조정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한국투자증권 "법인세를 내리면 세전 이익은 변화가 없으나 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법인세 인하는 과거 미국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기업 이익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유효법인세율이 25.1%에서 3%포인트 인하되면 코스피200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195조원에서 202조원으로 4%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내 유보금 과세'로 알려진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가 폐지돼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잠재적 세금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정책에 대기업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담겼다"며 "사내 유보금 과세 폐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 유인 감소를 일부 상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서울 외환시장(은행 간 도매시장) 운영 시간을 런던 외환시장 마감 시간인 오전 2시(한국 기준)까지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선진국지수 편입 후보가 될 발판이 마련됐다고도 봤다.
한국투자증권은 "외국인 정보 접근성과 관련된 문제가 남았지만, 가장 큰 산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시장 자율화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됐다"며 "실제 도입 후 MSCI의 선진국 편입 가능성은 분명 커졌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한국투자증권은 새 정부에서 자동차와 정보기술(IT), 통신 등 산업의 우호적인 정책 환경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IT 산업은 초격차 확보를 위한 신속한 지원과 민간주도를 강조한 만큼 산업 현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통신 인프라는 데이터 기반 산업의 발전 근간으로, 인위적인 요금 인하 규제보다 인프라 투자 촉진 등의 방향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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