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건정재정 기조전환…교육교부금 고등교육으로 용처 확대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내년 하반기 국민연금 개선안
자발적 구조조정 공공기관에 인센티브…서비스발전법 원점 재추진
공공·연금과 노동시장·교육·금융·서비스산업 5대 부문 구조개혁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는 부분 중 하나가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이다.
이들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으로 경제·사회의 체질을 바꿔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체질개선 도약경제'라는 슬로건 아래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구조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 재정기조 건전재정으로 전환…교육교부금 개편
정부는 올해 윤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발생했던 확장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새 정부 5년간(2022~2027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재정준칙은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방향으로 새로 법제화할 예정이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에도 구조조정의 칼을 들이대겠다는 입장이다.
내국세의 20.79% 및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개편한다. 현재로선 교부율을 손보기보다 유초중등을 넘어 고등교육까지 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상 기준을 기존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장기 재정운용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새로 만든다.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 내년에 국민연금 개선안…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면서 공적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연금개혁도 추진한다.
공적연금은 내년 3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토대로 내년 하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가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적연금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사적연금은 더 활성화한다.
연금저축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산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조정한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등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은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공공기관 스스로 업무·인력을 재조정하거나 출자회사를 정리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공공기관 기능성 테스트를 통해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 여타 공공기관에서 수행 중인 유사·중복 업무를 정비하는 구조조정 절차도 병행한다.
연공서열 중심 보수·인사·조직 관리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 서비스산업법 원점 재추진…콘텐츠·관광·보건의료 규제혁신
서비스산업 혁신도 별도 구조개혁 과제로 추진한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10년 이상 국회에서 방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추진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아예 다시 쓴다는 각오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얻어야 하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콘텐츠와 관광,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분야에 대해선 규제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세제·금융·재정·입지상 지원 차별도 없애는 방향으로 접근한다.
세제 측면에선 고용·투자·창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서비스업에도 제공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 the Top) 등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해선 세제 지원 범위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업에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업 기술평가 특화모형을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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