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폭·시기 논의 중…"뒤로 미룰수록 부담 커져"
"前 정부 탈원전 도그마·선거 때문에 인상 억눌러"
에너지 정책 다시 수립…"에너지 믹스 균형이 핵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5일 기획재정부와 전기요금의 인상폭 및 시기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前) 정부가 탈원전·선거 등의 이유로 전기요금을 억누른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했다.
박 차관은 이날 세종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물가당국(기재부)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얼마나 인상할지, 언제 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며 "뒤로 밀릴수록 부담이 커지고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기재부는 전체 물가에 방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고 산업부도 물가 부담은 알지만, '전기요금 문제가 심각해 나중에 정말로 큰일 날 수 있다'는 이런 공감대를 갖고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예전에는 한전 적자가 1조~2조원 나면 난리였는데 요즘은 상상하지 못하는 적자가 나고 있다"며 "전기요금은 인상보다 인상 폭이 중요한데 지금처럼 1~3원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민생 걱정은 당연히 해야 하고 또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데 그 방안을 찾을 때도 요금만으로 될지, 정부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또 "지난 정부는 탈원전 도그마가 있어서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도 억누른 부분이 있다"며 "에너지가 정치화돼서 전기요금을 올리면 탈원전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억누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부가 탈원전 도그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고 선거를 앞두고 연료비 연동제라는 틀을 만들었지만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았다"며 "올려야 할 때 동결시키면서 제대로 해결 방안 찾지 못한 상태로 새 정부가 출범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리 돌담을 쌓아야 할 시기에 모래성을 쌓았는데 짧은 기간에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그런 기조가 유지되지 않았나 싶다"며 "지금 돌이켜보면 막상 위기를 맞고 보니 아쉬움이 많이 있고 개인적으로 답답하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박 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했던 에너지 정책 방향은 재검토해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에너지 믹스의 균형이 핵심으로 다음 달 초 대충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에는 에너지가 정치적 이슈가 돼서 정부도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탈정치화 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박 차관은 아울러 "원전 수출은 미국과의 문제도 있고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원전, 신재생에너지는 둘 중 하나라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안 해서는 안 되고 최대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재생에너지도 다른 에너지처럼 민원,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같이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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