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예산 배증 목표…"방위비도 증액하는데 재원 조달 의문"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총리 직속의 아동가정청을 설치하는 법안이 15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국회 심의 절차를 마쳤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동가정청은 내년 4월에 300명 이상 규모로 신설된다. 후생노동성과 내각부 등의 아동·육아 부서가 아동가정청으로 이관된다.
아동가정청 설치는 저출산 대책을 중시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중점 정책 중 하나였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14일 참의원 내각위원회에 출석해 아동가정청을 사령탑으로 육아 정책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아동 관련 예산을 2배로 늘린다는 정부 목표에 대해서는 "내년 경제재정운영 기본지침에 당면 방침과 (아동 관련 예산을) 2배로 늘리는 일정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아동 관련 예산 규모는 다른 관련 예산과 겹쳐 특정하기 어렵지만, 육아 지원을 비롯한 가족 관련 사회 지출은 2019년 기준 9조7천억엔(약 93조원)에 달한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올해 경제재정운영 기본지침을 통해 "5년 이내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을 예시로 들었다.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본예산 기준 일본의 방위비는 5조4천5억엔(약 52조원)으로 GDP 대비 0.96%다.
방위비 목표액과 달성 시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5년 이내 GDP의 2% 이상으로 늘리라는 취지의 자민당의 제언을 염두에 두고 경제재정운영 기본지침을 제시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방위비의 곱절에 가까운 아동 관련 예산도 지금의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증액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방위비 증액도 예상되는 가운데 (아동 예산 증액분)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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