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태세조정, 최종 결정 안돼…진전 확인시킬 방안 논의중"
"핵, 美안보전략의 핵심…적국 핵 무력화 수준 압도적 역량 유지"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비롯한 잇단 도발에 따른 장단기 군사대비태세 조정과 관련,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칼 차관은 이날 미국의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 대담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전날 박진 외교장관과 회담 뒤 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에 따른 장단기 군사대비태세 조정을 언급한 데 대한 추가적 설명을 요청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확실한 것은 북한이 2017년 이후 미사일을 비롯한 무기 개발에 가장 활발한 상태이며, 이는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역내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비태세와 관련한 어떤 조정도 한국 및 일본과 긴밀한 협의 하에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칼 차관은 "현재 한국에 새 행정부가 들어섰고, 현재 우리의 대비 태세가 진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나는 이 대화보다 앞서나가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그는 또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하는 어떤 행동도 우리와 아시아의 우방 사이를 갈라놓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효과는 반대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한층 더 긴밀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흐름 역시 이와 유사하다. 중국과 관련해서도 최근 강력한 각성이 있어왔다"고도 했다.
그는 "일본과 호주가 중국에 대해 밝힌 우려를 비롯해 오커스(AUKUS)의 의미, 쿼드의 성숙도 등을 고려한다면 북한과 중국이 야기한 도전을 앞에 놓고 인도태평양에서 긴밀한 공조의 잠재력은 아주 크다"고 밝혔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전날 박 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있다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 일본과 매우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은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 뒤 적절한 장단기 군사대비태세 조정에도 준비돼 있다고 경고했다.
또 북한이 경로를 전환할 때까지 압력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외교와 대화에 관여할 때까지 압력을 지속하고 또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칼 차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부상 등으로 억지 강화 차원에서 미국의 핵능력 증대 가능성과 관련해선 "우리 적국들에서 핵무기 돌출 가능성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핵위협은 오랫동안 존재해 왔고 새로운 도전은 아니다"라면서도 "양과 질 모두에서 핵 위협에 직면한다는 점에서 이는 새로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무기는 여전히 우리 국가안보전략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핵의 근본적 역할은 다른 나라의 핵 사용을 막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우리는 다른 영역에서도 모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압도적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통합 억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핵이 국가 안보와 동맹의 방어를 위해 궁극적 방어벽이 되는 한, 우리가 적국의 핵 사용을 무력화시키고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압도적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칼 차관은 "우리는 핵 사용에 있어 한계점을 만들고 싶으며,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이 한계점은 가능한 한 높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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