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군사회담서 통상 논의 않던 주제…중국 입장 피력
中외교부 "주권적 권리·관할권 보유…국제수역 주장 결연히 반대"
(서울 베이징=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조준형 특파원 = 중국이 최근 수개월 동안 자국과 대만 사이에 있는 대만해협은 국제수역이 아니라는 주장을 미국에 반복적으로 전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관련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군사 관계자들이 여러 번 다른 수위로 이러한 주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통상 중국은 대만해협 내 미군 활동에 반발해왔지만, 그간 이 주제가 양국 군사당국자 회담에서 주기적으로 논의되진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다만 높아진 중국의 발언 수위가 중국이 대만해협에 들어오는 외국 함선에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통신은 전했다.
대만해협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해협으로, 길이가 약 400㎞, 폭 150∼200㎞의 전략적 요충지다.
중국은 대만해협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외국 군함의 활동이 제한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대만해협에 외국 함정이 지나가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 입장에서 대만 문제와 결부돼있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다.
반면 미국과 그 동맹국은 대만 해협 상당 부분이 국제수역이라는 시각을 바탕으로 '항해의 자유' 작전에 따라 함선을 주기적으로 통과시켜왔다. 중국을 견제하고 대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셈이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도 분쟁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는 차원에서 작전을 수행하곤 한다.
대만해협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블룸버그 질의에 마틴 메이너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 계속해서 비행하고 항해하고 작전을 펼칠 것"이라며 "여기에는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도 대만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1일 대만 인근에서 중국의 도발적인 군사 행위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현상 유지에 여전히 중점을 두고 있지만, 중국의 행동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안정, 번영을 해치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다음날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은 "누군가가 감히 대만을 분열(중국에서 분리)시키려 한다면 중국군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일전을 불사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은 중국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이며 "중국은 대만 해협에 대해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 해협의 폭은 가장 좁은 곳이 70해리, 가장 넓은 곳이 220해리에 달한다고 소개하고, 그에 따라 대만 해협의 해역은 중국의 내해, 임해, 인접 해역,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구분된다고 왕 대변인은 주장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관련 국가가 대만 해협을 국제수역으로 칭하는 것은 대만 문제를 조작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할 핑계 거리를 만드는데 의도가 있다"며 "중국 측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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