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천880만원…"국가 안전관 관철"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지을 올가을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중국 당국이 국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6일 '국가안전 위해 행위 신고 포상법'을 공포하고 시행했다.
이 법은 국가안전 위해 행위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 조건과 방식, 기준, 절차를 세분화하고 명확히 했다.
또 국가안전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방범, 제지, 징벌에 역할이나 공헌을 한 경우 4단계로 나눠 1만 위안(약 188만원)에서 최고 10만 위안(약 1천8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허위 사실, 무고, 모함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신고한 국가 및 업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국가안전부는 "시 주석의 법치 사상과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안전은 모든 인민을 위하고 모든 인민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올들어 지난 4월까지 24개 언론사 353명의 신문기자에 대해 법률과 규율 위반 혐의를 이유로 기자증 발급을 보류하고, 소셜미디어 사용자 계정의 IP 소재지를 공개하는 등 올해 하반기 열릴 예정인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언론과 여론 통제를 강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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