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운수권 배제에 정보공개 요구…국토부는 거부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진에어[272450] 노조는 7일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운수권 배분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진에어가 4월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된 이유를 알기 위해 평가 결과 등 3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면서 "하지만 국토부는 인터넷에서 검색 가능한 항공사별 운수권 배분 결과만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국토부는 몽골 등 10개 노선 운수권을 8개 국적항공사에 배분했지만, 한진칼[180640] 자회사인 진에어에는 1개의 운수권도 배분하지 않았다.
노조는 "평가지표에 따른 항공사별 득점과 총점 현황, 운수권 배분 심의·의결 기관인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국토부에서는 '위원명단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데 항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업무의 공정함을 잊으면 누가 감시하는가"라며 "처음부터 평가지표에 따른 배점표가 없었거나 배점표를 무시하고 정무적으로 배분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에어는 누가 봐도 지난 정권에서 미움을 받았다"며 "진에어 제재가 풀린 직후 이뤄진 2020년 5월 운수권 배분을 보면 다른 항공사에 몰아서 배정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현재 운수권 배제의 이유로 생각되는 것이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인수합병 때문"이라면서 "2020년 당시 항공사 합병을 추진했던 (다른 저비용)항공사는 운수권을 몰아받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호소문도 전달하기로 했다.
노조는 호소문에서 "항공산업 현장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국토부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국토부 항공 조직의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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