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우회 수출 조사로 위축된 미국 태양광사업 지원 목적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2년 면제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발표를 주목하는 이유는 미국 상무부가 3월부터 이들 4개 국가에서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우회한다는 혐의를 조사중이기 때문이다.
동남아 4개국은 미국이 사용하는 태양광 패널의 절반 이상을, 수입의 약 80%를 차지한다.
상무부가 관세를 소급 적용할 가능성에 미국 기업이 태양광 패널 수입을 중단하면서 미국 내 태양광 사업 수백개가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내건 재생에너지 확대가 차질을 빚는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소식통은 "태양광 사업을 살리고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관세 징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타임아웃' 시간을 제공하는 게 (대통령령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상무부 조사 결과에 따라 2년 관세 면제 기간 이후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지만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국방물자조달법(DPA)을 활용해 국내 태양광 패널 생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애비게일 로스 호퍼 태양광산업협회(SEIA) 회장은 성명에서 "태양광산업을 파괴하는 조사를 유예하는 데 정말 필요한 조치"라며 "관세를 2년 면제하고 DPA로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동안 미국 태양광산업은 빠르게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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