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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경제6단체장 간담회서 사면 문제 거론
경제단체장들 "위기 극복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주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김철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6단체장의 2일 회동에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 문제가 거론됐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추 부총리와 경제단체장 간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많은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투자에 나서고 있는 기업인의 도전정신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 활발히 뛸 수 있도록 현재 해외 출입국에 제약을 받는 등 기업활동에 불편 겪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같은 기업인들의 사면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또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동 개혁과 세제개혁 등 과감한 정책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중인데다 취업제한 논란으로 적극적인 경영활동에 제약이 커 재계 안팎에서는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신 회장은 롯데 수사 및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확정됐다.
경제단체장들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 혁파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새 정부의 민간주도 정책 방향에 경제계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면서도 "환율, 물가, 금리 등 지표가 불안한 가운데 경제 펀더멘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성장률도 높여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상황은 어렵지만 신(新)기업가 정신을 발표하고, 많은 기업이 공격적 투자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 규제나 세제 등에서 조금 더 뒷받침해주면 투자유인이 좀 더 확실히 생기고, (그렇게 되면) 경제 활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경제안보의 중요성 커지고 지역경제, 저출산, 규제 혁신, 일자리, 미래전략산업 등 해결해야 할 국가 차원의 어젠다도 상당히 많다"며 "이런 문제들 따로따로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자원이 많이 들고 효과도 떨어져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메커니즘을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아울러 "앞으로 만남이 좀 더 정례적으로 이뤄지고 중요 현안에 대해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우려로 상당히 어렵다. 부양책을 쓰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경제정책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허 회장은 "최근 우리가 맞은 상황은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라며 "이를 경제체질 강화의 기회로 삼으면 한국경제는 한층 더 좋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규제 철폐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대폭 풀어서 기업인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달라"며 "주 52시간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규제를 비롯해 임금 제도, 환경 제도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장 실정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문제가 불필요한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요새 전관예우라는 것이 모든 부처에 널리 퍼져 있어 고용노동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퇴직 공무원들이) 규제단체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규제와 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개국 평균으로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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