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코로나 발생해도 중점 기업 '패쇄식 생산' 원칙도 제시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국무원은 올해 지방 정부에 배정된 3조4천500억 위안(약 640조원) 규모의 특수목적채권 발행을 6월 말까지 마치고 8월 말까지 발행 자금을 모두 소진하라고 지시했다.
특수목적채권 발행 자금은 인프라 시설 투자 재원 마련에 주로 쓰인다. 인프라 시설 투자를 최대한 앞당기라는 주문이다.
중국 국무원이 31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경제 안정 33종 패키지 정책 통지' 전문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23일 1천400억 위안(약 26조5천원) 추가 감세와 지원성 대출 확대 등 경기 안정을 위한 33종 패키지 정책의 중요 내용만 요약한 보도문을 공개했는데 이날 중앙 정부 부처와 각 지방 정부에 하달한 통지 전문을 공개한 것이다.
경제 안정 대책은 중국 경제성장이 급속히 둔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중국 당국 안팎에서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발표됐다.
노무라증권에 따르면 4월 이후에만 상하이, 베이징 등 45개 도시에서 전면·부분 봉쇄가 이어졌다.
성쑹청 전 인민은행 통계국장은 2분기 성장률이 최악에는 1.7%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5.5%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의 충격으로 일각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2∼3%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 수장인 리커창 총리도 지난 25일 10만명 이상의 관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경제 안정 온라인 회의에서 일부 경제 지표들이 2020년 우한 사태 때보다도 더욱 심각하다면서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상하이와 베이징 등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돼가는 국면에서 방역과 경제 간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현실파'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무원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더라도 상하이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해당 지역의 산업을 완전히 멈춰 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무원은 이번 통지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해도 여건을 갖춘 기업이라면 폐쇄식 생산을 진행하게 하고, 원칙적으로 가동 중단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며 "기업 소재지 정부는 근로자들이 공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코로나19가 기업의 정상적 생산과 경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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