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발 식량가격 급등→잇단 수출 규제→위기 가중 악순환
"빈곤층에 타격…수출장벽 폐기·인도적 지원 등 국제연대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수출 금지가 전염되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최근 세계 식량 시장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한마디로 '식량 보호주의'의 확산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제 곡물 가격이 뛰면서 식량 불안이 커지자 농산물이나 육류 등 식품 수출을 제한하는 국가가 잇따르고, 이는 지구촌 식량 위기를 더욱 키우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도 급등하면서 각국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악화하고 있다.
전쟁을 일으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지구촌의 생계 근심은 더 깊어지고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밀에서 고기까지 수출 규제 확산…"극심한 기아 인구 4천700만명 늘어나"
IFPRI는 이달 26일 기준 일부 식품의 수출을 금지한 국가는 19개,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한 나라는 7개로 집계했다. 대부분의 수출 제한이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뤄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30여개국이 식품이나 에너지, 기타 주요 원자재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세계 2위 밀 생산국이자 세계 최대 설탕 생산국인 인도는 이달 13일부터 밀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설탕 수출 제한에도 나섰다.
말레이시아는 다음 달부터 월 360만 마리의 닭고기 수출을 금지한다.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식용유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한 달 가까이 팜유 수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터키는 3월 초중순부터 쇠고기, 양고기, 식용유 등의 수출을 금지했다. 주요 곡물 생산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밀, 옥수수, 해바라기씨 등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허가제로 바꿨다.
알제리와 모로코, 가나, 헝가리, 아제르바이잔 등 여러 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식품 수출을 제한하는 국가 명단에 올랐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기후 위기가 세계 경제를 짓누르는 가운데 식량 불안은 저소득국과 개발도상국, 빈곤층에 더 큰 충격을 준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영향으로 81개국에서 극심한 기아 인구가 추가로 4천700만명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인구가 2억7천600만명에서 3억2천300만명으로 17% 늘어나는 것이다.
아리프 후사인 WFP 수석 경제분석가는 "세계 식량 가격은 2020년 중반 이후 상승해 현재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36개국에서 식품 물가가 15%나 그 이상 올랐고 이는 수입의 절반 이상을 식품비로 쓰는 빈곤 가구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달 22~2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악화시키는 식량 위기 문제가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미국 대형 은행인 씨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최고경영자(CEO)는 일부 국가의 수출 금지 조치와 관련, "보호주의는 국제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고 세계 경기 하강의 원인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과 원유 등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받는 고물가 압박도 당분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3.1%에서 14년 만에 가장 높은 4.5%로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5~6월 물가 상승률은 5%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 빈국·빈곤층에 타격 큰 수출 제한…"국제사회 연대 절실"
코로나19 대유행의 충격에서 벗어나던 세계 경제에 러시아의 전쟁 도발이 자극한 식량 보호주의, 자원 민족주의는 큰 짐이 되는 만큼 국제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300억 달러(38조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출입을 막고 식량을 바이오 연료로 전환하거나, 불필요한 비축을 부추기는 정책을 폐기하는데 각국이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굶주림 위기에 처한 취약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빨리 개선하는데 회원국들과 협의하는 한편 수출 제한에 의존하지 않고 식량 안보를 지킬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적극적인 역할론도 제기된다.
다음 달 12~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식량 안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IFPRI는 "과거 WTO 회원국들이 농산물의 인도적 수송은 수출 제한의 예외로 두는 방안조차 합의하지 못했다"며 제12차 각료회의가 이런 과오를 해결할 기회라고 지적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제프리 쇼트 선임연구원은 최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웨비나(화상 세미나)에서 에너지, 식량 등의 무기화로 원자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에는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미국, 중국,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공급망 안정을 다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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