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등 간접적 지원 정책으로는 부족"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경제학자들이 코로나19 확산과 봉쇄로 타격을 받은 주민 구제를 위한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린이푸 명예원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통제구역으로 묶여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에게 가구당 1천 위안(약 19만원)씩 지급할 것"을 건의했다고 중국신문주간이 25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칭화대 리다오쿠이 교수 역시 "코로나19 피해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구제하고 소비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상하이교통대 루밍 초빙교수는 "현금이든 소비쿠폰이든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통제를 받은 모든 주민에게 연령, 성별, 신분 구별없이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세금 감면, 임대료 면제, 저금리 대출 등의 간접적인 지원 정책으로는 부족하다"며 "지원금 지급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상하이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서 지원 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미 일부 지방정부들은 제한적이나마 소비쿠폰 지급에 나섰다.
쓰촨성 청두시는 지난 20일 2억4천만 위안(약 455억원)을 들여 영세 상인, 자영업자 등에게 66만장의 소비쿠폰을 지원했다.
소비쿠폰을 지원한 도시는 선전과 닝보, 칭다오, 타이위안 등 19곳에 이른다.
다만 지원액이 도시별로 1억∼5억 위안(약 189억∼948억원)에 그치고 일부 주민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돼 실효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3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올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2조6천400억 위안(약 500조원) 규모의 세금을 환급하고 지원 대출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재난지원금 성격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현금 지급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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