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은행 안 거치고 개인에 직접 지급…"은행예금 유출로 대출도 어려워져"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3년 내 일상적으로 쓰이는 CBDC 등장할 것"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조만간 각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CD)가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월가가 CBDC 도입 시 은행권의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은행업계 대표 단체인 미국은행연합회(ABA)와 미 은행정책연구소(BPI)는 최근 미국이 디지털 달러화를 발행할 경우의 잠재적 부작용을 거론하며 도입 연기를 주장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월 디지털 달러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백서를 발간하고 CBDC 도입 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3월 CBDC 연구개발(R&D)이 긴급하다며 정부 기관들에 관련 연구에 착수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ABA와 BPI는 CBDC가 일반 은행 예금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다면서, 예금이 줄어들 경우 가계와 기업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CBDC 긍정론자들은 중국을 비롯한 각국이 CBDC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달러를 도입하면 달러화의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계에서는 역효과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는 것이다.
ABA는 연준에 보낸 서한에서 "CBDC의 혜택이라고 알려진 것은 불확실하고 실현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그에 따른 비용은 실제적이고 극심하다"고 밝혔다.
BPI는 디지털 달러 도입 시 일반 은행들의 주요 자금원이 마를 것이라면서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CBDC가 은행 예금들을 빨아들이면서 미국 상업은행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대출 이용가능성을 심각히 위축시킬 것"이라고 봤다.
현재 은행 등 금융권은 중앙은행 발행 화폐가 예금과 대출을 거치면서 예금통화를 늘리는 신용창조 기능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하지만 CBDC가 도입되면 중앙은행 화폐가 개인별 전자지갑에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은행 등의 계좌를 거칠 필요가 없어지며, 따라서 신용창조 기능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달러 도입 후 은행들이 거래 중개 역할을 하더라도 고객의 CBDC 전자지갑에 예치된 돈은 은행이 대출에 쓸 수 없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일반적인 고객 예금과 달리 CBDC 전자지갑 예치금은 연준의 직접적인 부채가 된다는 것이다.
ABA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CBDC 예치금 규모를 제한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이라면서 전자지갑 계좌당 예치금을 2천500달러(약 316만원)로 제한해도 4천460억달러(약 564조원)가, 1만달러(약 1천264만원)로 제한하면 1조달러(약 1천264조원)가 시중 은행 예금에서 각각 빠져나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미국보다 앞서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중앙은행 주도로 CBDC를 연구하거나 시범사업에 착수한 상태다.
최근에는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등 안정성을 내세웠던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급락으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면서 가상화폐 규제와 CBDC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프랑수아 빌르루아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이날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3∼5년 이내에 널리 사용되는 CBDC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고 가상화폐 전문매체 더블록이 전했다.
그는 5년 안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CBDC가 도입될 것인지 묻는 말에 "우리는 거기서 별로 멀지 않은 수준의 여러 실험을 하고 있으며, 아직 일반화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3년 내라고 말해보자"면서 소매 분야보다 덜 민감한 도매 분야에서 진척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봤다. 다만 그는 어떤 국가의 CBDC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이에 동의하면서 "5년 안에 CBDC가 세계에 꽤 존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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