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인건비 부담 호소…21% "대응 못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중소 제조업체의 40% 이상이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0∼27일 중소 제조업체 555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중소제조업 주52시간제 시행 실태 및 제도 개선 의견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우선 응답 기업의 42.4%는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규모가 30∼49인, 50∼299인 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이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어려운 이유로는 구인난(39.6%),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32.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20.0%)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대응 방안은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23.4%),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22.6%), 추가인력 채용(2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0.9%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5∼29인 기업의 52.0%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제도가 중단될 경우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이 심화될 전망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우려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업의 81.8%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절반가량은 제도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주52시간제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유연화(54.9%),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한과 대상 확대(44.7%), 특별연장근로제 인가 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 완화(23.0%) 등의 순으로 꼽혔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노사가 모두 원할 경우 연장근로를 더 유연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확대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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