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담 낮출 것"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유가격이 급등하는 데 대해 화물업 종사자 등의 경유 부담을 줄일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2일 KBS '뉴스 9'에 출연해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 급등해 화물 차량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며 "화물 자동차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경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3.2원 오른 L(리터)당 1천950.8원으로 집계돼 휘발유 가격은 물론 기존의 경유 최고가 기록(1천947.75원·2008년 7월 16일)마저 넘어섰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보다 낮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삼중 사중의 부담을 지웠다"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95%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꾸준히 인상돼 왔는데, 윤 대통령은 올해 100%로 올라갈 예정이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판한 전력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시급하지 않은데 습관성 추경을 남발해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줬고 그래서 지적했던 것"이라며 이번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경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모두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이전지출인데 많은 경제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이전 지출은 물가에 큰 영향 미치진 않는다"며 "특히 일반 정부지출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 5분의 1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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