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착공 시점 제시
내년 고리2·3호기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 신청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 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신한울 3·4 착공 시점을 오는 2025년 상반기로 제시했다.
우선 올해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를 위해 새 정부는 에너지정책방향,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24년 말까지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후 건설 허가, 공사 계획 인가 등 착공 관련 후속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2025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
또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 고리 2호기, 내년 하반기 고리3호기의 계속운전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일정을 마련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별 수명만료 시점(2030년까지 10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을 신청하게 된다.
계속운전 운영변경 허가를 받으면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원전도 연장 가동할 수 있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원전의 역할 강화, 수출 및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 원전담당 차관보, 원전수출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원자력 에너지 외교 강화를 위해 '원전수출거점공관'을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 체코와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슬로베니아 등 주요 수출전략국 주재 공관 10~15곳이 검토된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산하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제를 도입해 의사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가능한 것들은 안전, 절차, 기준 등을 보완해 가면서 추진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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