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 스타트업' 지원·기업 연구비 부정사용 문제엔 "관리 강화"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주류 가격 상승으로 주류 판매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주류생산업체의 가격 인상 영향에 대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활력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소매·음식점업 등 주류 판매와 관련성이 높은 업종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주류가격 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최근 주정, 맥아 등 원재료 가격 상승과 주세 인상 등으로 인해 주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쿠팡, 카카오[035720] 등 플랫폼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는 데 대해서는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플랫폼 업계, 중소기업·소상공인, 소비자,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이 함께 참여하는 자율기구를 통해 공존과 공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특히 배달 플랫폼에서 중개 수수료를 인상하고 유료 광고 서비스를 확대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증가했다"면서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이 후보자는 전통시장의 현대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고객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고,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며, 공동배송센터 설치 등 디지털 관련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성과가 없는 이른바 '좀비 스타트업'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경쟁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비의 부정사용 방지 대책과 관련해선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 채널을 다양화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활성화하는 한편 관리 감독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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